내년도에 적용되는 교원 봉급인상률은 처우개선 조항을 제외하고 평균 5.5%이다.

이는 기본급 3%인상 이외에 명절휴가비(100→150%), 정액급식비(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교통보조비(교장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 교감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4만원 인상, 교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직급보조비(교장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교감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를 포함한 것이다.

이밖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학급담당수당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 등이 각각 인상된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 의결했다. 확정된 내년도 세출규모 교육예산은 2002년과 대비해 8.3%(1조8762억) 증가한 24조4044억이다. 이는 일반회계 20조1942억, 특별회계 4조2101억으로 구성돼있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대비 4.97%로 추정된다. 정부 전체예산(111조5831억)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18.1%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1.7%인데 비해 교육예산 증가율은 8%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2000년 14.3%였으나 2001년 17.9%로 크게 늘었다가 2002년에는 다시 17.1%로 줄었으며 2003년에 18.1%로 증가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0조1942억과 특별회계 4조2101억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은 20조6842억 규모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내실화 3472억, 대학교육 질 향상 1조4196억, 전국민 인적자원 개발 2345억, 직업교육 충실 2400억, 교육정보화 추진 833억, 지방교육재정 지원 20조6842억,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처 17억,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등 1조3935억 등이다.

한편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은, 증액의 경우 교원처우개선 예산외에 장애이해 교육자료 개발 1억, 실고 전문교과용 도서발행 4억5900만원, 고전국역 5000만원, 브라질 한국학교 체육관 3억, 정문연 향토문화대전 편찬 10억, 대구교대 다목적관 건립 14억8600만원, 강원대 산림교육센터 건립 9600만원, 한경대 시설비 5억4200만원, 강원대병원 증개축비 10억, 광주 교육과학연구원 50억, 방송대 포항학습관 5억, 백제문고 2억, 한국해대 실습공장 5억, 한일역사연구 2억,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1억5000만원, 인천교대 토지매입비(국특)30억 등 모두 632억2100만원이다. 반면 감액사업은 학술연구조성비 30억, 교육차관이자 41억4200만원, 사도장학금 10억500만원, 경상교부금 73억71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양특)172억 등 모두 327억18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