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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5년까지 사무보조 인력 배치


현재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규모 연구대회의 입상비율이 전국단위 기준으로 조정된다. 또 연구대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연구대회 입상작을 신설되는 교육부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키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자율화된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며 여교원의 학교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전문성 강화 및 책무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 연구대회 운영개선 = 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연구대회를 비롯해 16개 전국단위 연구대회의 입상연구물을 신설되는 '연구대회 정보마당'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연계시켜 표절이나 모작 등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일부 시·도 단위 연구대회 입상비율을 전국규모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권고하고 부당한 연구물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며, 실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참가교원을 위한 대회별 교원연수회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선택 가산점제 활성화 = 지난해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시·도별 선택 가산점제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 및 지역의 특색사업이나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등 교원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해 가산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 운영 = 현장교원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현장교원 참여마당'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2월 중에 홈페이지 홍보리플렛을 일선학교에 배부하고 안내 배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전문직마당'을 별도로 설치해 지역별·업무별로 35개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교원 경영능력 개발 = 여교원의 교장·교감 관리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교장·교감 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구결과를 시범 운영한 뒤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은 여성교원의 주요 보직임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교육청별로 운영하도록 했다.

◇ 처우개선·사기진작 = 지난해와 금년에 교원 정원을 2만 3600명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의 보수수준을 2004년까지 100인 이상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향상하고 담임, 보직교사 수당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임금 접근의 경우 2003년 현재 97.3% 수준인 것을 내년도에 100%로 상향시키기 위해 1조 1544억의 예산을 올과 내년도해 확보하기로 했다. 담임수당 역시 올 11만원 수준을 2005년도에 2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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