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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인사실무' 발간

교육부, 일선교육청에 배포


교육부는 최근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에 대한 법·제도적 자료를 망라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책자 600부를 발간해 국립학교와 일선 시·도, 지역교육청에 배포했다.

교원인사업무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법령으로 일반적인 원칙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별·개인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인사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뿐 아니라 해당 교원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인사관련 법규정이나 지침, 질의 회신내용 등을 절리해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00여 페이지 분량에 임용일반, 인사업무처리, 승진업무, 계약제교원 운영, 초빙교원 임용, 휴직과 복직, 복무·상훈·징계 등 세부사항의 인사업무, 그리고 관련법규정 전문을 부록으로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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