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주일도 남지 않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는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김신호 현 교육감,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나다 순)가 출마했으며, 오는 12월 17일 대전 시내 곳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전국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느냐가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고 볼 수 있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관심이 있다’는 층은 12.6%에 지나지 않은 반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은 절반이 넘었다. 투표참여 의사는 더 저조했다. ‘꼭 참여하겠다’는 불과 14.4% 밖에 되지 않은 반면 ‘참여하지 않음’은 33.6%, 참여하지 않겠다와 별 다름 없는 ‘상황 봐서 참여’가 52.0%로 절반이상이었다. 실제로 본 리포터가 만나 본 시민들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도 안 보는지 대전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를 제외한 2006년 직선제 이후 단독으로 치러진 부산, 충남, 전북, 서울의 투표율을 볼 때 대전의 투표율도 15~20%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나빠진 경제상황과 만일 투표일에 날씨까지 고르지 못하면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으로 12월 5일(금) 오후 2시 대전교육청 강당에서 ‘제7대 대전광역시교육감 입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낮은 투표율, 짧은 임기,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교육감들의 잇단 낙마 등 부정적 요인으로 제기된 ‘선거 무용론’을 딛고 치러지는데다 공명선거, 투표율 여부에 따라 내년 4월에 있을 타 지역 교육감 선거의 존폐, 관련법 개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전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모아 영역별로 분류한 정책과제를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하여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회 준비를 위한 일정은 지난 11월 26일(수) 대전교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질의자 선정 및 질의내용 즉,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전교육의 방향 20대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11월 28(금) 14:00 각 후보자 선거사무장 입회하에 토론회 방식과 제반사항을 논의 후 질문내용 공개 및 위법 행위 공지, 토론회 참석 승낙서 교부, 답변 순서 및 좌석 위치 선정 협의 후, 대전광역시 초․중․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당 2~3명씩 참석하도록 하여 5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5(금) 14:00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약 2시간 정도의 교육정책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회 진행 방법은 대전교총회장의 인사말,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질문 4문항, 보충질의, 방청객 질의, 재치 있는 임기웅변, 맺음말 등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토론회 질서 유지를 위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자 비방 행위, 타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사생활을 비방하는 발언, 박수, 연호, 함성, 폭언, 욕설 및 야유 등 소란행위, 피켓소지, 어깨띠 착용 및 소음기구 사용행위, 불법선전물 배부행위는 일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워낙 대전이 주목의 대상이 돼 감시가 심해 과열은커녕 일상적 선거운동조차 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과열될 조짐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선거에서 패하고 3선에 도전하는 후보, 몇 번씩 신중하게 생각하다 출사표를 던졌다는 후보, 초․중등의 대립 구도 게다가 직간접적인 정치권과의 연대 등등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 없이 조용히 치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는 교육감이나 후보들이 불법선거로 인해 검찰청에 드나드는 일만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또 다시 비리로 얼룩질 경우 ‘선거 무용론’과 더불어 ‘교육자치’를 주장할 명분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져야 하는 이유다. 현재는 엄청 몸을 사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불법이 저질러지는지는 감시가 아무리 심해도 은밀히 저질러지는 탈․불법을 막을 수는 없다. 당선을 위해 정치권과 손잡는 결탁설 내지는 연대설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입에 선을 긋고 나선 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재선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일 오후 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선진당 후보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지도 않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선을 긋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일부 후보가 자유선진당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듯 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들어 알고 있다”고 이야기 한 뒤 “대전지역 위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모두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도 전했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나온 분들은 정치권에 휩싸이지 말고 철학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대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정당공천 배제 원칙의 깊은 뜻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을 교육감 자율에 따라 마련하고 실천하라는 대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당공천 배제의 원칙이 갖는 의미가 이렇듯 막중한데, 일부 교육감 후보의 정치색 표명과 일부 기존 정치권 인사의 선거운동원 활동 등이 이런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일부 후보가 마치 자신이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인양 포장하거나 연결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2월 1일 디트뉴스24 참조)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또 후보들 간 지지격차가 줄어들수록, 탈법과 불법이 파고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1만1천200여명의 교직원 인사권과 1조3000여억원의 예산 집행권을 갖는 교육감이다. 대전시민들은 눈 크게 뜨고 제대로 지켜봐야 한다.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김동건 대전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대전지역에 관심 있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