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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 자립형사립고 확대검토"


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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