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시범 운영토록 권장하고 공립은 교장공모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하는 등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의한 과열 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협의회에는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 노종희 한양대교수, 정창현 중동고교장, 김철규 신원초교감, 이원춘 성남서고교사, 이창희 강현중교사가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조흥순 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