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74.3%가 참여해 91.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급식조리원과 초등돌봄교사 등 공립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총파업을 벌인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회계·전산·행정직과 초등돌봄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사서, 급식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5만 명이다. 이 가운데 노조원은 3만5천명으로, 급식조리원이 절반이 넘는 2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현행법상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에 파업기간에 대체인력 투입이나 도시락 일괄 구입, 단축 수업 시행 등의 대책 마련도 불가능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노동쟁의행위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정당 노동행위를 방해하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파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학생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 등 도시락을 싸오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며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파업에는 급식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파업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 강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은 기존 교사로 대체할 수 있고, 행정업무는 하루 공백이 큰 차질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한마디로 답답하다. 사태의 대안인 출구가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나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가운 일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다. 또한 같은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신규로 고용된 사람의 임금이 같다는 점은 우리 정서로도 맞지 않은 일이다.
 
급할 때 고용하여 활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실종된 교육정책은 분명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화를 자초한 정책이다. 비정규직은 우리 경제가 낳은 비극의 산물이다. 무엇보다 직장은 기본적으로 생계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보상이 되어야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처우 없이 무작정 근무하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에도 위배이며, 따지고 보면 100만 청년실업의 원인도 비정규직에 있는 것이다.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 원인 무엇인지 자세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나름의 불만이 높다.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힘겨루기를 하는 어른들의 행위가 보기에 좋지 않다는 반응이며, 당장 도시락 반찬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볼멘 목소리다.

학교를 경영하는 관리자들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장은 비정규직의 사용자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육감이 교섭의 주체인 관계이어서 학교장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처지다. 모든 학교에 직영급식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파업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 교장들은 직영급식이 의무화되었지만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위탁 급식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급식 대란은 자주 학교현장을 흔들 것이라는 예견이다. 최근 들어 학교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다. 학교교육을 돕는 이들의 문제가 학교교육의 새로운 혼란요소가 될지도 모른다. 모든 원인은 교육당국의 무계획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임시방편의 교육정책 결과가 불러온 화인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처럼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욕심에 가린 선심성 있는 정책보다는 학생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세대를 넘은 좋은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