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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정책 현안 국민여론조사


교육부는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 교원관련 핵심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수렴을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개발원이 시행하게 되는 국민여론수렴은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휴직·복직제도의 개선, 계약제 교원제도의 개선,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론조사는 우편이나 인터넷,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장교원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 학부모, 언론인, 대학교수, 교·사대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현장 여론조사 뿐 아니라 외국의 사례분석, 과제별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의 방법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억원의 소요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교부했다. 사안별 여론수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제도=경력, 교육성적, 가산점 평정방식의 개선, 여교원의 승진할당제 도입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초빙교장제, 공모제, 선출제, 추천제, 공개 전형제 등 ▲교원 휴·복직제 개선=교원 휴직제의 종류 및 방법이나 범위. 교원의 휴직·복직과 관련한 인사관리 ▲계약제 교원제도=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의 신분, 임용 및 처우 ▲외국인 교원의 임용 ▲교원의 지방직화=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교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제도의 개편 ▲기타=교원 복무, 기준 수업시수, '우수교원확보법' 등 교원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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