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 교육부로부터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시행계획이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일선 각급 학교에 시달되었다. 그리고 최근 전국의 초중고교의 각급 학교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예방 및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과 불만이 고조디고 있고 교감, 교장 등 학교 행정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우려된다.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 명시하였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된 시점에서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근절 기여 교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된 이후에 일선 초ㆍ중ㆍ고교는 큰 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가산점 부여 점수가 너무 높고, 대상자 선정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여자와 비부여자 사이에 갈등과 역차별의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선발인원에 불협화음, 목적을 벗어난 승진 도구 전락 등의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은 학교당 교원의 40%(10% 가감)의 범위 안에서 연 0.1이란 승진점수가 부과된다. 승진 가산점 선발 대상 기준을 살펴보면 대상 항목을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 조치활동으로 정하여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안내하고 학교단위로 평가내용의 준거를 재수립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최대 교원 정원의 40%까지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공 기여자인데 빠지거나, 유공 기여자가 아닌데 들어가게 되는 등 객관성, 공정성 담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연 0.1이란 승진점수는 승진하려고 줄을 서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선 아주 큰 점수이다. 다른 영역의 기여자에게 부여하는 승진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이다. 1년에 0.1점, 최대 2점까지 쌓을 수 있는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게 사실이다. 학교폭력 업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 담당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농어촌 근무나 연구학교 담당자를 15~20년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점을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 학교 행정가들에게 은근히 줄을 대는 교사들도 있다는 주위 분위기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는 웃지 못할 비정상적인 행태의 우려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잘못하면 승진 대상자에게 점수 부여자 분포가 몰리는 속칭 '경로당 점수'가 될 우려도 없지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의 예방과 근절이 화두인 이상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희생,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아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행정 당국의 의도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은 매우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책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승진 부가점이라도 부여하여 교사들의 관심을 학교폭력 근절에 집중시키고 주의를 모은다는 건 좋은 일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내놓은 특단의 조치라는 점도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만, 그 사기 앙양과 혜택이 꼭 승진 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 실정이다.
 
이 학폭 기여 승진 가산점 부여의 논란 문제와 관계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보아야 한다. 단견으로 보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하거나, 단면만 보고 결론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행정 당국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선책, 최적안이라고 선택하고 도입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에서 양보하지 못할 지고지순한 가치는 ‘배움터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다. 이 명백한 준거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승진 대상자에게 양보한다거나, 기여자도 아닌데 40% 안에 포함시킨다거나, 학교 행정가에게 잘 보여 점수를 부여받는다거나 하는 도덕적 해이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무리수를 두어 이 학폭 승진 가산점 부여자 선정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조직의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역기능적인 교직원 간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도입 시행 첫 해인 금년은 원래의 규정대로 시행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승진 가산점이 반드시 기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기여 교원’에서 ‘생활지도 업무에 기여 교원’ 등으로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교원 간 위화감 조성, 형평성 논란, 생활부장 등 담당교사, 담임교사 생활지도 위축, 가산점 비중 과다, 선택가산점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승진 가산점 하향 조정과 관련 표창 및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시 가산점 부여, 교원·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시 우대, 전보가산점 부여,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 모든 교사들이 학폭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는 데 마치 일부교사만 공헌하고 있다는 세간의 오해를 살 우려도 있는 가산점이다. 모든 교사들이 함께 고생하는데 일부 교사만 우대해주는 것은 나머지 교사들의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여 차후 개선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말없이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한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폭예방 및 해결 교원 기여 가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는 이 시대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공동체, 학교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게 교육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중요한 본질을 바탕에 깔고 바람직한 방안 마련과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쟁점과 관련하여 더욱 숙고와 성찰을 요구하는 점은 관연 이 학폭 승진 가산점이 관연 우리나라 각급 학교 현장에서 진정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이다. 이 명제가 향후 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제도의 존속, 점수 하향 조정, 부여 인원 비율 조정, 대안 모색, 폐지 등 다양한 개선책 모색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