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이 지원된다. 수도권대에도 5년간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26개 지원대상 지방대를 평가해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을 통해 60~70개 대학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의 지원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다.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계획에 의하면 지방대 특성화 사업 1910억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 중에서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 자율'에 1150억원(60%),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열 및 국제화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에 460억원(25%),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에 지원하는 '지역전략'에 300억원(15%)등 세 가지다. 

평가 기준은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을 줄이면 최대 5점이,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에 2.5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대로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 24곳과 개방형이사 선임을 하지 않은 사립대 4곳에 대해서는 2.5점이 감점된다. 
 
교육부는 지방대 특성화에 5년간 1조원을, 수도권대에 5년간 3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평가는 대학 평가 30%, 특성화 사업단 평가 70%로 구분된다. 대학평가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및 학생 지원 실적 등 '기본여건'에 15점이 평가된다. 또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 위한 대학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에 15점이 주어진다. 
 
한편, 특성화 사업단 평가에서는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 비율, 특성화분야 재학생 충원율, 특성화분야 취업의 적정성, 특성화분야 학부교육 특성화 및 내실화,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특성화 여건'에 35점이 평가된다. 또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학부교육 내실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특성화 계획'에 35점이 부여됐다. 
 
인문·사회·예체능 분야를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의 경우 특성화분야 취업률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된다. 대학자율 분야의 공학계열의 경우 산학협력 실적과 취업·창업 지원실적 평가 지표가 각각 12점과 9점으로 높게 배점됐다.

교육부는 특히 정원감축 최대 5점,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최대 2.5점 등 최대 7.5점을 해당 대학에는 최대 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정원 감축 규모와 조기·균등 감축 정도에 따라 차등 부여 된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방안 1주기인 2015~2017학년도 정원감축 목표인 2만5300명을 기준으로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정원감축 목표인 2만5300명과 각 대학별 입학정원 중 유리한 것을 택해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 평가 중 대학의 거버넌스 및 인사행정제도 혁신 평가에서는 사립대의 평의회 구성 여부,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평가에 반영된다.

2014년 현재, 전국 4년제 사립대 중에서 평의회 구성을 통해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곳은 고려대 등 4개 대학이고, 전국 40개 국립대 중 24개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거나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들 대학들은 일정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2.5점이 감점된다. 대학들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지만 대학 학칙 내 '총장선출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에 총장직선제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명시해야한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은 예산 지원 규모면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파로 대입 정원이 고졸 인원과 역전되어 대학이 공동화가 우려되는 대학의 위기를 대학 스스로 타개토록 유도하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사회 조직 분류상 보수적 조직이라는 학교 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보수적 조직이라고 일컫는 대학 에서 이와 같은 당근만으로 대학의 자율적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는 당근과 채찍을 힘께 제시하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말처럼 구조 개혁이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가령 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하려고 해도 당해 학과 전임 교수들의 처우, 등록금 인하와 동결의 경우 대학 전체의 재정 운용 상황 등 여러 가지 장애가 현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은 평가 기준이 대부분 정량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 정성적 평가가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전국의 지방 대학을 일률적으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해 대학이 처한 건과 지역 사회의 환경 등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절대평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은 5년에 걸치 중기적 기획이므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아가길 기대한다. 매년 학년말에 추진한 결과의 공과를 분석하여 우량점을 확대하고, 개선점을 보완점을 보완하도록 열린 교육 행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 대학의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 구조 조정, 퇴출 등의 채찍보다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잘못하면 이 계획이 의도하지 않은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로 왜곡, 전도될 우려가 농후하다. 대학의 스스로의 혁신을 조장해야만 대학 스스로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고 대학의 혼란과 충격을 완화하여 자율적 개혁의 원동력을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의 참여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