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서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를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어 사교육 수요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및 사립초교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수험지 분량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법도 만들고 교과서 내 학습평가, 서울 국제중학의 공개 추첨입학 전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 규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2014년 수준별 A/B형 수능이 폐지되는 영어 영역에서 지난해 수준별 수능의 어려운 B형 수준보다 낮게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출제 과목은 '영어Ⅰ'과 '영어Ⅱ' 두 과목으로 단순화한다. 지난해 B형과 비교해 보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는 '영어 독해와 작문'과 심화과목인 '심화 영어회화'가 빠진다. 까다로운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는 지난해 영어 B형 기준으로 7개이던 것을 4개로 줄인다. 이 7개 문항은 정답률이 34%로, 전체 영어 영역 평균 정답률 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다. 또한, 문항당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등 수능 시험지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쉬운 수능’ 대책은 변별력을 낮춘다는 말이다. 변별력을 낮춘 쉬운 영어 수능은 결코 사교육 대책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수능을 쉽게 낸다고 사교육비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수능 영어 영역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낮추어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교육부의 '쉬운 수능 영어' 원칙에 따라 문제 수준이 낮아진다면 일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과열 해소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문제가 쉬우면 모든 수험생에게 쉽다.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영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어 문항의 지문 길이가 짧아진다고 해서 문제의 난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설사 영어 영역이 쉬워져서 영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해도, 영어에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과 국어, 탐구과목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들 과목으로 사교육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사실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은 영어가 아닌 수학이다. 지난 2012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따르면 영어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46.3%였고, 수학 과목은 47.8%로 수학이 높았다. 사교육 완화 대책은 영어보다는 오히려 수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능의 난이도와 상관 없이 공교육의 불신, 그리고 학교 교육이 부실한 현실에서는 학원을 찾는 학생이 많게 마련이다. 공교육의 불신과 부실은 곧 사교육을 찾기 마련이다. 쉬운 수능은 시험의 본질인 변별력을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능 영어 과목에서 7개 문항씩 출제해온 ‘빈칸 추론’ 문제가 고난도라는 이유로 4개 문항으로 축소하겠다는 식은 어처구니없다.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학생들의 영어 학습이 수능만을 위해 이뤄지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영어는 중요한 도구 교과이자 주 교과이다.
 
사실 교육부의 쉬운 영어 수능 출제 방침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있는 '영어 독해와 작문'과 심화과목인 '심화 영어회화'와 교과서 외 ‘지문’이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고급 사고력을 신장하고 생활 영어와 사회 현상을 두루 이해하도록 하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평가가 변별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한 갈래라는 관점에서 사교육과는 별도로, 무조건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가는 평가로서의 목적과 타당성을 담보해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이미 평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바람직하지 못한 평가이다. 자칫 한 문제만 실수해도 등급이 어이없게 하락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진다. 변별력이 떨어져 제대로 실력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억울한 생각에 재수생, 반수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인적, 물적 노력은 엄청나다. 심한 경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운다. 그런데도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능을 자성해 보면, 해마다 ‘난이도의 고저(高低)’를 반복해 온 것이 수능이다. 수능시험이 변별력 확보에 실패해 고득점자가 양산되는 해에는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에 따라 등급이 갈리고, 대학 당락이 엇갈린다. 
 
고급 사고력을 구사하여 문제를 많이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하는 평가는 평가로서의 타당성을 잃은 평가이다. 이런 평가는 ‘로또’ 입시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왔다. 실력이 아닌 실수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재수 학원을 찾았다. ‘로또’ 수능은 재수생을 양산하고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가져올 따름이다. 교육부의 ‘쉬운 수능’ 대책은 로또 입시를 상설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능은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고교나,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입 사정 근거다. 그러므로 수능의 변별력은 매우 중요한 측청치이다. 
 
수능이 변별력을 잃게 되면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방안을 찾게 마련이다. 그 산물이 대학별 논술이고, 면접이고, 입학사정관 제도다. 이런 대입 제도는 입시 다양화라는 명분 아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사교육 시장 팽창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입 진학률이 85% 이상인 국가에서의 대입 관련 평가제도 변경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맹목적인 쉬운 수능은 사교육 경감은 커녕 학력 저하만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행정적 측면에서 총론적 접근을 해야 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실행적 각론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단위 학교 교육은 학교장에게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각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교육부는 하향 평준화 위험이 큰 발상을 접고, 수월성 교육을 확대하면서 공(公)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야말로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교육은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

모든 평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 교과 중의 하나인 영어과 교육에 관한 한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올곧게 나아가야 한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수능 영어만 해도 A/B형을 골라 보도록 한 선택형 수능을 겨우 1년 시행하고 폐지했다. 교육부가 수능 영어 교과목을 대체한다며 지난 2008년부터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고등학생용 국가 영어능력시험(NEAT)은 올해에 사실상 사라졌다. 중대한 교육 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교육백년지대계에 상치되는 교육행정으로 교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야기하는 처사인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능 영어 영역 문제를 쉽게 낸다고 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 방침이 바뀔지 모른다. '쉬운 수능 영어'가 사교육 완화의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평가를 비롯한 모든 평가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미명 아래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출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필수 학습 요소를 평가해야 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점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 진단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으나, 처방은 백가쟁명식인 것이다. 그만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인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다. 한 족이 해결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유발된다는 원리이다. 만에 하나 수능 영어 영역이 쉬워져서 영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해도, 영어에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학과 국어, 탐구과목 등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들 교과목으로 사교육 수요가 옮겨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교육이 그렇게 쉽게 근절될 수 있었다면, 현재 우리 교육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사교육이 근절되었을 것이다. 대수술을 해야 하는 중병을 외용약을 발라서 치료하려는 임기응변식 접근을 배격해야 하는 것이다. 추후에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입고사(시험, 평가)인 대학입학자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대학입학학력교사, 대학수학능력고사 등 모든 시험과 평가에서 영어과를 과시(課試)한 것은 그만큼 영어과가 중요하고 영어과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쉬운 영어 수능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분명히 ‘쉬운 수능’ 평가가 아니라, ‘반드시 평가해야 할 요소와 내용’에 관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맹목적인 쉬운 수능은 접근 방향부터 잘못됐고,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단견(短見)일 뿐이다. ‘쉬운 수능’은 수능 불신을 가져오고 점수 인플레를 초래해 대입과 교육 정책에 혼란만 불러올 가능성이 상존한다. ‘쉬운 수능’ 대책은 로또 입시를 상설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분명히 쉬운 영어 수능이 아니라 반드시 평가해야 할 요소와 내용의 영어 수능이어야 한다. 모든 평가는 평가해야 할 것 즉,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쉬운 수능 영어를 도입,적용하기에 앞서 우리 현실과 교육계의 요구를 십분 수렴하여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