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최 자율사립고 8개교의 청문 절차가 단 1개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맥없이 끝이 났다. 폐지 예정된 8개 고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 청문 절차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자사고 문제가 교육청, 학부모, 학생 등 이해 관계자들이 얽히고 얽혀서 지난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계속될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는 개선하기보다는 폐지에 목적을 둔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등 폐지를 위한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 시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혁신학교 확대도 앞으로 큰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 절차의 파행처럼 자사고 감축과 혁신학교 확대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숭문고, 중앙고 등을 포함한 8개 자사고가 재지정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정 철회를 예고했다. 이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자립형사립고 학부모들은 교육감과의 면담과 함께 재지정 취소에 대한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위한 짜맞추기식 종합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이 안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우려가 높은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사실 직선제 교육감 태동 이후 중앙정부와 교육감들 간의 갈등 교육정책이 점차 늘면서 정작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챙겨야 할 지역 교육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곡을 놓치고 변죽만 울리는 지방 교육 행정의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2기 직선교육감시대 이후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학교시설 및 환경 개선, 흡연 및 음주 등 일탈 학생의 증가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챙겨야 할 교육감들이 자사고와 9시 등교에 교육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 수장인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매몰된 입장에서 벗어나 지역교육 현안과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일반고에 비해 비싼 자사고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단 전입금 상향 등 화급한 현안과 문제점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의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교육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인 접근이 용인되지 않는다. 혼란 및 갈등과 대립적 홍보선전전에 기대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자사고는 정책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고, 일반고는 일반고의 어려움에 맞는 처방과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발전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실 자사고 정책과 혁신학교 확대, 9시 등교 문제 등은 일부 시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이 절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중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중대사항이다. 따라서 지역교육 수장의 판단과 결정을 넘어선 국가적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고나련 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사고는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학교제도며, 등교시간은 교육 사안을 넘어 교통 등 사회적 파급이 큰 만큼,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자사고 문제는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해법도 절대 아니다. 만약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자사고가 우리 고교 교육에 공헌해온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인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응당 개선해야 한다. 우수한 점은 더욱 신장해야 한다.

혁신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교육감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초·중‧고교의 15% 정도인 1000여개 교를 추가로 혁신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후보 공약이라고 해서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혁신학교의 공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혁신학교도 자사고 못지않게 크고 작은 비판을 받아 왔다. 혁신학교가 혁신은커녕 ‘돈만 먹는 하마’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자사고 감축 문제와 혁신학교 확대 지정 문제는 장기적인 기호기 아래 공과와 개선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교육 행정 기관, 교육전문가, 교직원 학생 등 해당학교 공동체 구성원, 학부모 등이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과 지정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해 관계가 얽혀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교육행정이 밀어붙이기식 우격다짐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통한 협치(協治)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