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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초등교육 정상화 촉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등 핵심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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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7.07 11:07:00

한국교총은 올 하반기 활동의 주요 과제를 초등교육 정상화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들 과제는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4∼5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 주당 20시간이내에서 수업시간 상한선을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와 관련 현재 전국 평균 50%에도 못미치는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법에 규정된 배치기준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금주 중 전국 학교분회에 보내는 업무연락에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 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청와대,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의 실정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1회이상 올리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조만간 출범할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들 과제들이 비중있게 다뤄지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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