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한민국 공교육 위기와 교육 이민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학원과 과외가 번창하면서, 학교는 단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돈있는 집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일도 너무 흔해졌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학원과 과외가 사라지면, 실업자가 수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사교육은 고용의 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고,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정부의 교육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교육개혁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사교육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이 초점을 비켜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을 바꿔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 경쟁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한 개인의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결정짓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배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학벌사회를 떠받치는 있는 핵심적인 교육제도이다. 서열지어져 있는 대학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의 기능보다는 졸업생들에게 간판을 달아주는 학벌 수여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에서나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출신대학이다.
학생, 학부모, 대학, 기업체, 정부 등 모두가 한국의 대학들이 학벌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회가 학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공을 공부할 시기에 입시의 후유증으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대학은 신입생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대학의 위계서열에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서열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이나 재수를 꿈꾸고 있다. 단적으로 학벌사회는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먼저 학벌사회를 학력사회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학벌로서의 기능을 해온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대학 위계를 타파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 위계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이 수능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대학의 위계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수능시험 점수대로 차례차례 채워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 현실이다. 그리고 매년 입시를 통하여 대학 서열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학의 위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입시와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대학체제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학사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일정수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평가받는다. 대학생들은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한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공의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간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고, 대학입시가 학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계적인 대학 서열을 타파하여,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나라, 사회 전체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는 나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학개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