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초의 교육은 1년을 통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현행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로 인하여 매우 바쁘고 어수선하여 마치 이사를 오가는 집과 같이 정신이 없다. 시간 자원은 인적, 물적 자원보다 조정·통제하기가 쉽고 관리 여하에 따라 효용성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서 현행 3월 1일자 교원정기인사는 무척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준비와 계획 없는 신학기 시작이다. 현행 교원정기인사 시기에 따르면 학교 교원들이 다 모이는 시기는 3월 첫 주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자신이 근무할 학교와 지역 사회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신이 가르칠 학년, 학급, 학생 및 담당 사무를 모르고 새 학년도의 수업 준비나 계획이 덜 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학급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3월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준비 없는 새 학년의 시작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반드시 새 학년도에 앞서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계획하고 준비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둘째, 비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이다. 학교의 경우 전체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학교의 일년간의 교육계획을 숙의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인다는 전제 아래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들이 모두 모여 공동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계획 준비한다는 전제는 우리 나라의 현행 학기제, 학사 일정, 교원 정기인사 시기에 비추어 어불성설이 된다. 현행 정기인사로 인하여 교원들의 구성이 달라졌으므로 모든 준비를 또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전학년도 사무 담당자가 예산안을 수립하고 새로 부임한 교원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일의 중복과 비효율을 낳고 있으며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해에는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한다. 현행 법정수업일수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0일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12월말 안으로 종업식과 졸업식이 가능하다. 새 학년도 시작전, 긴 겨울방학(1∼2월) 동안에 모든 교원들이 모여 일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짜는 일은 이후의 수업자료 개발, 업무분장, 자체연수, 환경정리 등 모든 준비의 기초가 되고 알찬 학교운영과 새롭고 창의적인 수업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마치 먼저 집을 짓고 난 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격이다. 교사들은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안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 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발전 없는 교육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PAGE BREAK]셋째, 불안정한 교직생활의 시작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서 벽지나 원거리로 발령 나는 교원들의 경우, 방을 구해 이사갈 여유나 자녀를 전학시키는 일 등에 대비할 수 없고 3월초는 부동산값이 들먹이는 봄 이사철로 박봉의 교사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 준다. 학교의 효과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하여 교원의 전보 이동과 신규 발령을 조기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2월중 1∼2주간 수업의 부실이다. 2002년 3월 18일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월 수업 및 봄방학을 폐지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행 교원정기인사로 인하여 여전히 2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2주간의 2월 수업에서 학생은 지난 해 연말에 남긴 단원을 억지로 붙들고 있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자습을 한다. 학교는 단축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성적처리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 마무리 작업으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특히 졸업할 학생들은 이미 진로가 확정되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더욱 흐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2월 수업은 매우 부실하여 새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교육적 의지를 소실시키고 학교는 부실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2월 수업은 부실하고 학습의 계속성, 누적성, 효과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사기업이라면 이런 비효능적·비효과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2월 수업은 일제 시대 3학기제의 잔존물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은 교육부의 인사 T.O(인원 편성표) 하달을 지금보다 조금만 앞당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많은 교육개혁안이 교육예산을 더 들여야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해 교원정기인사의 조정 운영은 학교와 우리 사회에 귀중한 예산을 절감해 주는 개선안이 된다. 따라서 3월에 시작되는 현행 교원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개편하여 학교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새 학년도를 시작할 수는 없을까?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교원평가 등 교육현장 개선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