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 이번 6·2 지방교육선거는 왜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하는지를 실감하게 했고, 생동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선거 투표함의 뚜껑이 열리고 최종적인 집계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차례 극적 반전을 거듭한 선거판세가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를 일비일희에 빠져들게 했다. 실시간 개표 상황은 필자 역시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긴장감을 주었으며, 이 선거결과가 앞으로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다.
학부모들의 교육 의식 알게 돼 6·2 지방교육선거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의식세계를 꿰뚫어 보고 이를 밖으로 표출하는 반성적 통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그간 교육정책의 잘잘못을 가린다는 점, 기존 교육계의 질서를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한다. 이번 선거가 없었더라면 교육에 대한 민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육정책 실현에 있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을지도 모른다. ‘여당의 패배와 야당의 승리’라는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 뉴스가 말해 주듯이 교육계에 지각 변동이 커다랗게 일어났다. 마치 여름날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후, 낯익은 지형들이 바뀌듯이 이번 선거 결과는 교육계의 보수적 지형을 보수와 진보의 병존 지형으로 바꿔놓아 새로운 구조를 탄생시켰다. 지난 16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으로는 임혜경(부산), 우동기(대구), 나근형(인천), 김신호(대전), 김복만(울산), 이기용(충북), 김종성(충남), 이영우(경북), 고영진(경남), 양성언(제주)의 10명,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으로는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의 6명이었다. 선거 결과적 측면에서는 10:6의 비율을 가짐으로써 외형적으로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의 우위를 점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지역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계 미칠 영향력은 막대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보수, 진보 병존 지형으로 바꾼 지각변동 우리나라 초 · 중등학교 학생 744만 명 중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 학생이 314만 명으로 전체의 42.2%에 이른다는 점과 수도권이 갖는 상징성과 중대성 때문에 기존 교육정책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월 1일 새로운 교육수장이 일제히 취임하면서 앞으로 교육계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기조를 대표하는 핵심 교육정책인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교원징계 등에 대한 반대와 수정, 그리고 입장 변화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교육계 지각 변동의 출범 시점에서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가 교육계에 던져진 과제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육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대한 심판 우선 6 · 2 지방교육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가진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자율과 경쟁의 기조 아래 실용주의 정책이념으로 학교자율화 정책과 교원평가 제도화, 그리고 교원인사정책 등을 쏟아내면서 학부모의 지지가 상당히 높았음이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선거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여러 진보성향 후보자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 후보자들이 교육정책 선거전략 수립과 추진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낸 탓으로 볼 수 있으며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분석하는 자성(自省)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미해결된 교육정책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 지역정책으로 착근하는데 있어서의 협력적 동반자들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추진 동력의 장애물과 마주하게 됐고 앞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정책은 정치적 산물이며, 선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려는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교육정책을 실현하려는 변화의 노력이 요구된다.
현장과 괴리된 밀어붙이기 정책 추진의 결과 교육정책의 뿌리는 현장성에 있으며, 현장감을 상실한 교육정책은 언제든지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의 변화 동력은 교원에 있으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함에 따른 교심(敎心) 이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의 방향성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음에도 거대 여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적 결단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책 입안자나 결정권자가 교육정책의 현장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면 잠시 동안은 국민들이 분위기에 휩싸여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잠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는 교육정책의 착시현상이 일어나 마치 자신이 하는 모든 정책들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초반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착시현상을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교육정책 추진의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깨어 있고 현장감 있는 교육정책 발굴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진솔한 의사소통이 요청된다. 또 한편으로 이번 선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교육계 보수층의 연합 노력 미흡과 범보수 후보의 난립이 낳은 자멸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6 · 2 지방교육선거 결과는 진보성향의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아니라 보수진영 후보들의 난립과 연합 실패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보수진영의 실패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에 곽노현 당선자가 34.3% 지지를 받아 당선되면서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한 65.7%의 지지는 사표가 된 것이다.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한 65.7%의 지지가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현행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성향 후보자들은 자칫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연합과 연대를 통한 단일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고, 범보수 성향 후보의 난립과 분열에 따른 과실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차지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군 대 진보 성향 단일 후보 대결구도가 전개되면서 보수 성향 지지 표심은 후보자별로 분산됐으나, 진보성향 단일후보는 하나로 결집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 결과적으로 범보수 후보들 간의 양보 없는 대결구도가 자멸을 일으킨 셈이 됐다. 보수 성향 후보자들은 단일화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계의 수장을 내어주고 말았다. 만약 범보수 성향 후보자들의 단일화 없이 또다시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면 진보성향 교육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다 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보수후보자들은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PAGE BREAK] 교육계의 새로운 질서, 혼란 예상돼 진보와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병존하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교육감들이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지역교육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는 지역성과 현장성이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성 깨트리는 정책 추진 지양해야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지역교육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핵심적 교육정책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의욕을 앞세워 자신이 내세운 선거공약을 지역 교육정책에 뿌리내리려고 고집하는 경우에는 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신임 교육감 취임과 더불어 엇박자 낼 수 있는 정책으로는 국제중,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제, 계기수업, 교원징계, 수능성적 공개, 학교정보공개, 교직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학교인사위원회, 교장공모제, 방과후 학교 등이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전면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도입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만약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세운 정책들이 성공할 경우에는 별다른 탈이 없겠지만, 학교현장과 지역주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채 의욕만 앞세워 독자적으로 강행한다면 자칫 실패한 교육감으로 전락하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과 같은 무상교육방안은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키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복지 혜택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세심한 배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퍼 주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예산 분배의 객관적 기준과 평가 없이 기존 교육정책과 사업을 일시에 중단한다면 적잖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교육이념과 배치되는 것들을 무작정 배척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깨트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나머지 유권자들의 목소리 귀담아들어야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비정치가의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정치가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투표자 30% 정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는데도 나머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경향마저 보인다. 교육은 선조들의 지식과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려는 문화보존의 보수적 속성을 가짐과 동시에 창조적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파괴적 진보를 필요로 한다.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두 가지 교육적 가치는 어느 하나를 배척하거나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교육적 가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지혜를 찾을 때 교육의 가치중립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의 교육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적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때 한 단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쌍방이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배타적이 되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진보, 보수의 가치 동시에 구현될 지혜 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교육정책 추진의 근원은 법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념과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행위와 이념 투쟁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와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 내리지 않도록 법 집행과 적용의 엄중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서 벗어나 국가 교육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추진 과정은 괘종시계의 추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번은 좌측으로 기울고 이러한 기움이 지나치면 꼭짓점을 지나 다시 우측으로 기울다가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 꼭짓점에 도달되면 또다시 좌측으로 향한다는 점을 생각해 교육정책의 중심을 잡아가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육정책의 중심을 잡는 역할과 기능은 유권자들의 몫이며, 이의 실현 도구인 차기 교육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는 유기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잠시 한 눈 팔고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선거로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깨어 있는 자세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찰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순간의 지지와 찬성도 언제든지 비수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낮은 자세로 섬김의 교육정책을 전개하기를 고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