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은 평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두 비리 청산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비리척결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학습 준비물 지원 등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반대 혹은 수정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갈 것인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보와 보수 대립이 아닌 열린 시대를 향해
만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진보성향의 후보가 많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과거처럼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역사가 이어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육자치는 시행되고 있었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권한 위임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선제 시절에는 교육감 후보들 중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후보도 없었고, 실제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받아들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사회도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민선 교육감 선거 결과 전체 학생의 57%가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7월 2일 자)는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것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측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며 바람직할까? 진보로 분류되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의 교육감은 내세운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 거의 유사하고, 선거과정에서 주로 시민연대 대표로 추대받았으며, 특정 교직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주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철학과 정책을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가령 전남교육감의 경우에는 정당 활동을 한 전교조 교사 징계나 일제고사에 대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철학과 무관하게 보수로 분류되고 있고, 그 결과 언론과 우리 사회가 이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본의 아니게 교육감을 보수와 진보라는 양 극단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권력을 가진 특정 개인들과 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훗날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했음이 드러날 경우 모든 결과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대신 중앙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가며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교육계는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진보세력으로 분류되고 있는 교육감들도 언론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관점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잃어버릴 4년’ 아닌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선거원리에 비추어보면 투표를 통해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당선자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결정을 내리면 일반 국민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의 전반적인 뜻과 무관하게, 혹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때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저항이 더 커지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지지율을 보면 2008년 7월의 선거에서는 공정택 후보가 전체 유권자 6.17%(전체투표율 : 15.4%, 득표율 : 40.09%)를 득표해 교육감이 되었고, 2010년 6월 선거에서는 곽노현 후보가 전체 유권자 17.77%(전체투표율 : 53.9%, 득표율 : 34.34)의 지지를 얻어 교육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는 빨라도 그 성과가 10년 혹은 20년이 되어야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를 부정하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희망이 없게 된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달리 과거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를 충실하게 분석하고, 현재의 우리가 미진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며,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반드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이 없이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린 10년’ 식으로 규정한다면 오늘 자신이 하는 모든 노력도 또 다른 ‘잃어버릴 10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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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는 원년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9년에 교육법 제정 당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명기되었으나 사회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했다. 정부가 임명하던 교육감을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주민대표성도 갖지 못했고 금품선거로 얼룩지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1997년에는 ‘교육감 선거인단’이, 그리고 2000년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게 했다. 하지만 대표성 문제, 선거부정, 교단의 분열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참여정부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주민직선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교육의 독립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역으로 일반 정치판처럼 집단 간의 갈등과 충돌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자치가 새롭게 착근하게 하려면 단순히 충돌을 완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와 인성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청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민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 그 장을 통해 뜻을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교육계 대충돌설’마저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부모들은 교육감이 진보든, 보수든 자녀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원하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인생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길러줄 학교와 그러한 교육을 원할 뿐이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혹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바로 반발하게 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교육감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회복이다. 기존 교육감협의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받는 역할을 주로 했다. 정파에 치우친 중앙정부가 어느 특정 정파의 이념에 따른 교육을 전국에 보편화하고자 할 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를 검토해 미래지향적이고 타당한 교육정책이 되게 유도해야 교육자치는 더욱 공고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자리를 통해 전국의 교육감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율한다면 시행착오는 줄고 시너지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 더 기대한다면 교육감협의회가 교원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총장협의회, 그리고 그 외 관련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석회의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의 공교육열 제고에 기여해야
주민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과거의 교육감과 달리 대표성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게 되었고, 그 결과 권위와 실제적인 영향력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열이 높을 뿐 공교육열은 높지 않다. 그 증거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학급당 학생수의 과다,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의 무관심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교육열이 높다면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의 관심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예산이 이미 중앙정부 예산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역 주민과 지역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지방정부가 더 나은 지역 교육을 만드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 예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23일 시장 · 군수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총 3226억 원을 시 · 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도와 시 · 군,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의 지지도 얻어야만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정책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에의 공감대 높여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의 ‘예산 발목잡기’가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민선교육감의 항해는 좌초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수립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예산이 소요되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직선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내세운 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간선제 시절 대부분의 교육감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합목적적 ·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하고자 할 때 심지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경우마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직선제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 예산,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교육 사업 유치, 민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확보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고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 이외에 교육감의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추가 재원, 각종 국가주도의 사업 예산 등이 있다. 이제는 교육감도 시 · 도지사처럼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사업유치, 나아가 해외 교육투자 가능성도 탐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투명성 약속 이행
이번에 당선된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교육비리 척결, 투명한 인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들의 도덕적 무흠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이 엽관제의 덫에 걸리면 결국은 똑같은 집단이라고 매도되며 국민들의 질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195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면 지지자와 당선자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채권 · 채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정당개입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라도 그런 ‘숙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 특히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인사 결과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원, 광주, 전남 등 새로운 교육감들은 한결같이 인사권을 독점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시민참여 검증 시스템 도입,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비중 대폭 상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확산되게 될 것이다. 민선교육감제의 성패는 인사의 성패로 좌우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선거를 도왔던 집단과 개인들이 교육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를 소망해본다.

내세운 정책의 부작용 예측하고 대비해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도하는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 투여하는 의약품 포장에는 약의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인간(교육행정가, 교육자, 피교육자, 학부모 등)에 투여할 교육정책에는 효능만 적혀 있을 뿐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체실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해 부작용을 몰라서 기록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적혀 있는 효능 또한 충분히 실험한 결과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 결과, 온 나라가 그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약을 투여할 때 약을 투여하는 사람(교과부, 교육청, 학교장 등의 행정가와 교사)과 약을 투여받는 사람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투여하는 사람이 제대로 투여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가령 정맥주사 놓을 능력이 없다면) 그 기능을 터득하도록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한다. 투여대상자가 그 약을 투여받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 약의 투여량을 미량에서 점차 올려가면서 몸이 그 약에 적응해갈 여유를 주어야 한다.

새로운 ‘미래’ 만들 수 있기를
이번 민선교육감 선거 결과 로또교육감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높은 우려 덕에 우리 국민은 깨어 있는 자세로 교육감을 선택해 우리 교육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우리의 미래는 상당 부분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 출범한 민선 교육감 시대의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필자는 세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깨어 있는 국민을 가진 우리나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늘 낙관적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론은 소외된 계층과 개인에 대한 배려가 우리 사회 정책의 밑바탕이 될 때에만 의미를 갖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시도되는 실험이 우려를 이겨내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밝은 희망 속에서 이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신흥시장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