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과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 입법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는 한국교총이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 8~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내용은 ‘교육현안 인식조사’로 전국 유·초·중등 교원 2087명, 19대 국회의원 141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행사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설문결과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김세연(새누리당)·유기홍(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영남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 김성수 창덕여중 교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발제자로 나선 박남기 교수는 먼저 “외국에선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하는데 한국 내에선 위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에 못 가 안달인데 대학에서는 정작 학생을 찾지 못해 난리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시문제의 상당부분은 입시제도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때문인데 이는 경쟁을 부추기는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보다는 문제의 뿌리와 관련 있는 부서나 범 부처차원의 접근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교원과 국회의원 모두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일관성 부족’을 비중 있게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이를 1순위(31.0%)로, 국회의원은 2순위(33.6%)로 꼽았다. 박 교수는 “이는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입법이나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교원이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열의와 헌신성 부족’(26.2%)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8.7%만이 문제점으로 꼽았고, 국회의원 35.8%가 1순위로 꼽은 ‘교육내용과 체제의 부적절성(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에 대해서는 교원 1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교직사회에 명예퇴직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연금 받을 조건만 채우면 떠나겠다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인용하며 “이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를 방치할 경우 우리교육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므로 19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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