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논술 _ 사교육 대책

○ KDI의 ‘학업성취도, 진학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사교육비를 월100만원 늘리면 수능 성적이 전국 4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하루 2시간 늘릴 때, 수능 성적이 전국 7만등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며,

- 사교육비를 늘렸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대학 학점 3.5% 상승, 졸업 후 실질 임금 7.8% 상승의 효과가 나타난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 2014.3.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방지법)’ 제정으로 사교육 등을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게 하는 등 학교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는 이유, 사교육의 부정적 요인,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 김응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담당 장학관
• 등록 2014.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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