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및 독일에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시스템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시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월 15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도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시범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이란 무엇일까? 많은 보도 자료에서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2일, 기업에서 3일 번갈아가며 교육을 받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일종이다. 도제훈련이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갖고 있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도제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활발히 운영 중이던 도제훈련은 전 세계적인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도제훈련과 같은 기업주도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도제훈련과 듀얼시스템
도제훈련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CEDEFOP(2008)은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기업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인(alternating)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제훈련의 형태를 입힌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처럼 이들 국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도제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일부 기업 내 훈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학교기반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스위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등 독어권 국가는 대부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듀얼시스템의 주요 특징
글 앞머리에 언급했듯이 듀얼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이다. 언뜻 우리나라의 공고 2+1제도가 생각난다. 그러나 듀얼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의 직업학교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공고 2+1체제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기업은 견습생을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학교에 ‘풀어준다(release)’라는 용어를 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다른 특징은 이해하기가 쉽다.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견습생(apprentice)이며, 고용주와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음으로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견습생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며,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 견습생의 보수는 같은 직무의 신입근로자보다 많이 낮은데, 연차가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게 되며, 직종별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실제로 듀얼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에 방문하면 로비에 견습생의 직무와 연차별 임금이 적힌 문서가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가 기업 내 훈련의 질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국가 수준에서 직종별 최소 훈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권고도 이루어진다. 당연히 기업 내 트레이너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견습생은 훈련 종료 후 평가에 통과하면 세 개의 자격을 획득한다(① 숙련 근로자 자격증 ② 기업에서 발행하는 직업훈련의 성격, 기간 및 목표와 지식과 기술이 기록된 자격증 ③ 직업학교에서 발행하는 계속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종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듀얼시스템을 완성하는 요소는 바로 건실하고 인력양성에 열의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연봉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업종별 협의회의 공고한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벤츠 등 주요 자동차 회사가 모여 다음해 자동차 산업분야 견습생의 수와 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의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