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원정책 이슈 도출 개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대응이 요구되는 교원정책 이슈는 교육과정 개편을 안내하는 네 가지 방향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는 바, 개편의 주요 방향은 ▲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 학생의 요구에 맞는 학습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학교 현장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지원하는 학교자율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 개선을 고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네 가지 핵심 방향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교원정책적 대응을 요하는 사안 총 9가지를 추출해 내고, 본문에 제시한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안별로 배경, 이슈, 조사결과, 대응전략으로 요목화하여 함축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원정책 이슈별 배경, 조사결과 및 대응 전략
1.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공감과 관심 “높은 편”
배경 : 교육과정을 교수-학습을 통해서 실현하는 주체는 교사들이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향후 교원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현 단계에서 교사들의 이해도 및 관심도 정도를 파악하여 그 수준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슈 : 교사들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 적극 동참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견해 : 설문조사 결과=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들의 공감 및 관심 정도에 대해 3점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특히 주요 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그림 1] 참조). 전문가 견해=교육과정의 목적에 대한 공감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력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 편성·운영에서 평가·질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원에 대한 이해와 교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곽영순 외, 2013; 민재원 외, 2014; 백경선, 2010).

대응 전략: 단기=관심도에 비해 취지에 대한 공감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교사들에게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 목적,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선전해야 하며,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장기=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실시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 자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지구) 단위별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정보 교과 관련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담당 교사의 교과 운영에 관한 정보, 아이디어,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2. 예비교사 준비도 향상 제고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과정 개편 필요”
배경 : 교육과정에 사회적 요구를 긴밀하게 반영하고,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시의성있게 구현되도록 하려면 교원양성 단계에 있는 예비교사 준비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개편, 신설되는 과목을 가르칠 예비교사를 준비시키는 항목과 관련된 이슈로는 교원양성의 단위인 학과의 명칭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의 적합성 제고가 있다.

이슈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명칭이 바뀌거나 새로운 과목이 신설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학과 명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것인가?

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견해 : 설문조사 결과=현장 교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구현에 적합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3.52점/5점). FGI 조사 결과=현장 교원들은 교육과정 개편 시마다 학과를 신설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 과정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견해=교육과정 개편 시마다 교사양성기관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학과 변경 시, 세부 교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비용에 비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수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과정 개편 시마다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교원양성과정과 초·중등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 및 자질, 그리고 교과 전문성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 과정에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대응 전략 : 예비교사들이 개정 교육과정 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학과 신설보다는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일정 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면 관련 자격증을 수여해야 할 것이다.

3.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자격증 관리 “상치교사 우려, 부전공 연수 필요 의견도”
배경 : 교육과정 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교과의 전문성을 보증하는 자격 관리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은 중등교사의 보통교과 표시과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보증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사 자격제도 역시 개정 방안에 부합되게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변경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15).
이슈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 명칭이 바뀌거나 새로운 과목이 신설될 경우, 이에 따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할 것인가?
조사 결과 및 전문가 견해 : 설문조사 결과=교원들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과목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교사의 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하는 것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직 교원 대상 부전공연수를 확대하는 것에 평균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3.39점/5점). FGI 조사 결과=담당 과목의 성격에 따라 교원자격 제도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견해=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원자격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양성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자격증 표시과목과 실제 가르치는 과목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종의 ‘과목상치 교사’에 의한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황규호 외, 2014), 교육과정 개정에 맞는 자격제도 관리가 필요하다.

대응 전략 : 단기=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존 자격체제와 새로운 교육과정 간의 연계 지침 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중장기적 관점에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간에 개편을 단행할 경우 교원 양성기관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일관된 자격증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가 제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응한 교원정책 방향 탐색' 연구보고서(201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를 재편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