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하지 않는 학생 … 학업중단숙려제 활용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중 실제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다. 2014학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에 의하면 전국의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8,534명 중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41.9%), 광주(41.7%), 경기(46.7%), 강원(49.6%), 충북(40.3%), 전남(34.2%), 제주(26.0%)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대상 학생이 절반 가까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등과 이미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자퇴 결정이 확고한 상태이고, 마음을 굳힌 학생들은 학교 등교 자체를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2014학년도 상반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상담 71.2%, 예체능·인성 관련 활동 및 체험 25.3%, 진로 직업 관련 활동 및 체험 19.1%, 기타 13.7%(중복 참여 가능)로 주로 상담활동 위주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업중단숙려제는 일반적으로 전문상담기관에서 2주 동안 몇 시간의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형식적인 상담받고, 시간 채우기 식의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학업중단숙려제의 성패는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학업중단숙려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상담 인프라는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능이 더욱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서조차도 전문상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본교의 경우 전교생이 1,000여 명에 이르는데 교육청 소속 전문상담교사 1명이 일주일에 2일은 본교에서, 3일은 순회 근무하는 형태로 Wee 클래스에서 근무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4년도 학업중단학생이 2013년 대비 14.3% 감소,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은 17.2% 감소, 전체 학업중단율은 0.83%로 2010년 1.06% 이후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업중단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들의 학교 복귀 비율이 2012년(시범 실시) 21.4%, 2013년 34.7%, 2014년 81.9%로 매년 높아지는 것을 보면 나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학업중단 숙려제가 더욱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