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갖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 오른 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전문학사 등 대졸 학위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33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물론 최근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년층 실업률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무한대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노력의 정도가 매우 애처롭고 그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피하던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으로 부정적 인식 개선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5년 현재 70.9%(통계청, 2016)로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최근의 현상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대졸 청년층 실업 문제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재학생 및 학부모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의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 취업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대표적이다. 선취업후진학 제도는 지난 MB 정부에서 도입하여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직업교육정책이다. 정부는 특성화고의 정예화 및 전문화를 위해 산업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을 개편하였고, 일부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개편하며 산업수요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부처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취업 후 일정 기간 재직하게 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기회 확대, 고졸자 채용 인센티브 확충, 고졸취업자 인사관리 관행의 개선, 병역 애로 사항 해소 등의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다. 후진학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진학 계속교육 유형 제공, 경력과 학위 연계 체제 도입,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 운영,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은 산업 분야별 특화된 직무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대학에 가지 않고 선취업하여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진로 경로가 열린 것이다.

고졸 취업자의 후진학 계속교육의 의미
고졸 취업자가 갈 수 있는 후진학 계속교육의 의미는 광의적인 의미와 협의적인 의미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구분에는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장소, 그리고 학위취득 여부에 따라 강조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후진학 계속교육은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work to school transition) 과정’인 교육 경로의 하나로, ‘모든 교육훈련 대상자가 자신의 일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능력을 향상하거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의적인 의미에는 후진학 계속교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조건이나 요구 등으로 학습 참여자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진학 계속교육 제도의 운용에는 참여 조건과 제한 요소가 많다. 다만 광의적인 의미의 후진학 계속교육은 일반적인 성인교육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의 한 부분에 속한다. 그러나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이 직업영역과 관계되지 않은 영역이 많은 반면에, 후진학 계속교육은 직접적인 직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후진학 계속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직업과 관련하여 직업능력에 대한 보완 및 직업 전환과 같은 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금 상급 혹은 동일 단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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