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중학년을 각각 1년씩 조정하는 ‘K-5-4-3’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또 초‧중등교육 및 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표에 현장 교원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하고 12개 의제를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 개편에 대해 “아동의 빠른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은 5학년제로 단축해 중학교에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는 4년제로 확대해, ‘중4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중학교 4학년 때 진로진학의 방향을 고민하고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고교는 3년제를 유지하되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해 고교 교육과정을 개방화‧유연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정권 및 관료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어 일관성과 안정성 훼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원도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자치 사무권과 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에서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 다양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임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승진형은 교원종합평가 결과 승진대상자들의 순위에 따르고 4년 단임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과 내부형과 개방형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제시된 주요 내용은 △‘K-5-4-3’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교복 입은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전면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 12개 의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분히 ‘정치적’ 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A초 교감은 “학제개편 시 교원수급이라든지, 의견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치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시설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교육감이 교육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 B중 교사는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학교 4학년 전환학년제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표 내용 대부분이 교육청보다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 내놔야 할 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무상교육, 학교자율 등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제안 내용 대부분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다 재정적인 뒷받침 방안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현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어서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의제를 발표한 것은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교육감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서울교육은 국가적 의제 제시가 아니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작은 대책’ 하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내부부터 냉철히 돌아보며 내실화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