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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장관 후보에 김상곤

경기교육감 재직시절 혁신정책 추진
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공약 주도
논문표절·위장전입 청문회 논란될 듯

문재인정부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됐다.


11일 청와대는 교육, 법무, 국방, 고용노동, 환경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1949년생으로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동대학원 석·박사를 나온 김 후보자는 서울대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1971년 교련반대운동을 주도했으며, 한신대 교수시절인 1986년 민주화운동 교수선언과 이듬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민선1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뒤 연임한 김 후보자는 재임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교육혁신과 포퓰리즘이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4년 교육감직을 사퇴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혁신위원장, 혁신더하기연구소장 등을 지내며 공공부문 혁신 방안을 가다듬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 입안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능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무상교육,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문 대통령 교육정책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일찌감치 문재인정부 첫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됐으나 박사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청와대 검증기간이 길어졌다. 논문표절의 경우 이미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논란이 돼 서울대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바 있지만 국회 후보자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2일 교육부 장관 내정 소감문을 통해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과 교육현장의 심각한 혼선과 갈등, 혁신학교에 대비한 일반학교 홀대,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학교 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교육감 퇴임 후에도 특정 정당의 중책을 맡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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