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