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힌 데다 북미회담, 드루킹 특검 등 대형이슈들이 더해져 좀처럼 유권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깜깜이 선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관련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체제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알맞은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펼칠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교육본질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성 강화, 교권 및 교원 전문성을 신장 등을 통해 학력신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년제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위해 학교 또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복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노후 학교건물 개선,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안전대책처럼 급한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입한 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진보 후보들은 학교자치 강화 차원에서 교장공모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평화·성평등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 평준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무상복지를 급식에 이어 교복·교과서·준비물까지 늘리겠다는 등의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보수 후보들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학교다운 학교’를 내걸고 학력 신장, 학교 선택권 강화 등 학생 실력 향상 도모를 위한 공약을 줄줄이 내놨다.
박선영 서울 후보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서울 전 지역 중·고교 학교선택권 완전 보장, 일반고 다양화 및 특성화, 폐교위기 학교시설을 외국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기숙학교로 향상시키는 등 공약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임해규 경기 후보는 ‘학력향상지원 및 낙오학생방지법’을 제정해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목고형 자율고를 학교 인구 100만 명 당 한 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등교시간, 야간자율학습, 석식 등 학교 현안을 학교에 자율로 맡겨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도 밝혔다.
심의보 충북 후보는 1공약이 ‘충북 청소년의 학력향상, 바른 인성 함양’이다.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습클리닉 운영, 1인 1운동 1악기 생활화, 책읽기 마일리지제도, 청소년 야영장 확대, 자율형 공립고 확대 등을 공약을 담았다.
신경호 강원 후보, 최태호 세종 후보 등은 지난달 말 열린 TV토론회에서 현직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기초학력 저하, 고교평준화 문제점들을 연이어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자율형 학교를 설립해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학력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쉼이 있는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 후보는 학교 급별로 유치원에 대해 ‘연령별 놀이기반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에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 학년 확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방안 마련, 고교생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개방형-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정착’이 1공약이다.
진보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 외에도 같은 지역의 조영달 후보, 김병우 충남 후보, 최교진 세종 후보 등이 고교학점제 정착을 공약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더불어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학교 성적을 대체하는 식으로 전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등의 확대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경기 등 혁신학교가 다수 지정된 곳의 진보 후보들은 질적·양적 성장에 더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직 보수 후보에 도전하는 진보 후보들 역시 지역에 맞는 혁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