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더 많이 이양돼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체제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 등 세 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자치가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는 교육부가 24개 업무를 이미 이양했고 40개 업무에 대해 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업료, 학교회계, 사립학교 시설·설비 등이 시·도 조례에 위임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시·군·자치구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작업도 추진될 것이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은 불투명해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국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교육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국가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면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
가와바타 미키오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부회장

2000년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일본의 교육분야도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육행정에서는 대학은 국가가 담당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지방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국가가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며 지방은 그것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국가 및 지방제도는 국가-도도부현-시읍면의 삼중구조로 국가는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 ▲의무교육교과서무상 ▲유치원취원장려비 보조 ▲공립학교 운영비의 지방교부세 조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 등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도도부현은 시읍면이 설치한 의무교육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절반씩 교직원봉급의 절반을 부담하며 스스로 설치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시읍면은 스스로 설치한 의무교육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취원장려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재정 재건에 최대 중요과제이다. 이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의 삭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지방분권을 재정면에서 완전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시행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성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지방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재정이 각 지방 재량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지역간 교육조건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상황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교육진흥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장래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실한 기초교육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도 더욱 중대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