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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교원단체(EI) 제4차 총회 결과

공교육 예산 ‘GNP 6%' 이상 촉구
'교육에서 性 평등' 등 결의문 채택


지난 7월 22~26일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세계교원단체(Education International) 제4차 총회가 열렸다. 150개국 350개의 교원단체 대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브라질 교원단체 CNTE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9.11테러와 이라크전 등으로 국제사회의 평화가 도전받고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등의 질병 확산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요구와 저항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Global Progress)’이었다. 교총에서는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인 노종희 한양대 교수를 단장으로 초․중등 교사 2명 등 4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개막식에서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환영사를 했으며, 그는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교육은 인권’이라는 요지의 축하전문을 보내왔다. 메리 H. 휴트렐 EI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EI는 1993년 창립 이래 교육부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세계 교육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책무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EI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교원단체로부터 발의된 결의안이 40여개에 달했으며 대회의 공식적인 일정은 대부분 이를 심의, 채택하는데 할애되었다. HIV/AIDS에 대한 EI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이라크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 등 5개 현안문제에 대한 긴급 결의안이 상정,
처리되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는 결의안 채택은 유보되었다.

집행위원회 발의 결의안은 10개로 대부분 수정 또는 원안통과 되었다. 다음은 채택 결의문의 주요골자이다.

-무상교육이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 있어서도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국제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권고안에 따라 공교육 예산이 적어도 GNP의 6%는 배당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성(性)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 교육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평등이 이후 10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차기 3년 동안 적절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한다.

-교직이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되도록 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교육 체제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이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하도록 하며 세계은행과 정례적으로 협의할 것을 결의한다.

-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달성을 위해 전문적인 프로필, 경력, 훈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약 3000만 명 정도의 신규교사 채용이 필요하며 교직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며 그 가치도 재규명 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모든 종류의 테러를 거부하고 특히 국가병력에 의해서든 또는 국가가 아닌 조직의 병력에 의해서든 민간에 대한 군사공격을 초래하는 정책들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던 ‘활동계획’에서 교육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유엔총회에 권고하여 10가지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완성시키도록 한 점을 지지한다.

-교사와 교육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연금개혁정책을 장려하도록 세계은행과 단체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다.

-고등교육은 비상업적 원칙에서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로서 다뤄져야 하며 EI와 그 회원단체들은 교육이 무역협정 내에 포함되는 것에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안으로 고등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기구를 법적으로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부패적인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교육 근로자가 그들의 정규적인 업무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부문에서의 잘못된 경영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HIV/AIDS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성의 중요성을 다루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ILO, WHO, UNAIDS와 같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국가의 숙련된 교육인력의 해외유출현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규명하는 연구를 EI 집행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영국의 AUT에 의해 발의, 채택되어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는 또 EI와 WCT(World Confederation of Teachers) 통합을 승인하는 합의서를 인준했으며 2005~200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EI의 연평균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한화로 약 104억원이다. 한편 부회장 1인과 집행위원 2인의 증원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26명의 차기 집행부 선출했다. 신임회장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교원단체(SADTU)의 툴라스 제시(Thulas Nxesi) 사무총장이 선출됐으며 그는 향후 3년간 EI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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