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BK21, 국립대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예산은 단가가 다소 올랐지만 총액은 감액됐다. 올해 1317억 원에서 1016억 원으로 22.9% 줄었다. 지원단가는 초등학교가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학교가 29만 원에서 29만 5000원, 고교가 29만 원에서 42만 22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예산은 제1야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작성한 예산안으로 날치기 상정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