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학습 여건·방역 불이익
장기화할수록 학습격차 벌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26일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총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교실 방역, 효율적인 원격수업, 대면 수업 거리 두기, 취약 학생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있다”며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2학기에도 원격수업을 이어가야 할 전국의 교사들에게 과밀학급은 큰 부담이다. 쌍방향 수업은 물론 학습상황 점검과 피드백에 어려움이 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과밀학급은 대면 수업 때도 교실 내 거리 두기나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침에 따라 3분의1, 3분의2로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정작 교실은 분반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학습지도와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교육이라는 미래 교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수만 개에 달하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더이상 저출산, 경제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기면 학력 편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1학기 개학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못 받았지만 확인 결과 서울·경기지역 과학고들은 5월 말 개학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등교수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 학교가 등교수업이 가능했던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 교실 면적이 20평일 경우 15명이면 한 명당 1.3평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0.6평 수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즉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일수와 연결돼 학력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당 정찬민 의원도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이 많은데 이를 15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지적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감하고 점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부는 이런 논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인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갈 무렵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나치게 OECD를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농산어촌은 학생 수가 굉장히 적고 신도시들은 학생 밀집도가 높은데 전국 평균을 내면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인 만큼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특별히 유념해서 빠른 해답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