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도 평균보다 높았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지만, 집계에 반영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 전체를 포함한 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1명, 23.3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2명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교육지표에 반영하는 교사의 기준은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다. 여기에는 휴직 중인 교사와 기간제 교사, 수석 교사, 실기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2019년 기준 OECD 평균(38주)과 비슷했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평균보다 일주일 정도 많았다. 또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평균보다 많았다. 
 

교직 환경이 전보다 나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 수치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초·중·고교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적정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봤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단순하게 교사 1인당 학생 수 평균이 보여주지 못하는 교실 수업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고찰이 중요하다”면서 “학급당 20명 내외 학생이 적정하다고 보면, 이를 넘어서는 학급이 10만 개에 달한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사의 업무를 수업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매일 4시간 이상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이외의 행정업무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조 대변인은 “수업 시간이 적다는 통계는 교사들의 근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원 정책 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려면 정성적(定性的) 분석 결과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