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교육계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7일,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5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6%(2398명)가 '학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제개편은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Vision 2030'의 5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취학연령 하향 및 수업연한 축소, 9월 신학년제 도입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육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교육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9월 신학년제'를 제시하며, 다시금 학제개편이 교육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학제개편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육청과 함께 9월 17일 ~ 23일까지 7일간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647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학제개편'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6%(2398명)가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27.4%(1005명)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9월 신학년제 개편'에 대해 61.8%(2260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행 3월 신학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8.2%(1397명)에 그쳐 교육현장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별 수업연한과 관련해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가 57.2%(2088명)로 '현행 6-3-3(초-중-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교사 29.0%(1059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입직연령은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고, 아동들의 발달 수준이 빨라져 현재 6년의 초등학교 수업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초등학교 기간을 줄이는 대신 상위학교로 진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직업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핀란드의 After Schoo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와 학계의 학제개편 논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