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위기의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획기적안 방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초·중·고생 203만명에게 '보충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생의 약 3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경기 이재정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배석한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 예산 8000억원을 교육회복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보충수업' 지원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사가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방과후와 방학 중 집중 지도한다. 올해 2학기 69만명에서 시작해 내년 109만명으로 확대해 총 17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2학기 2200억원, 내년 3500억원)을 편성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서도 보충학습을 지원한다. 내년에 교·사대생 2만여명을 활용해 24만명의 학생을 지도·지원한다. 국고 1057억원을 투입한다. 교·사대생에게는 교육봉사 학점으로 최대 60시간을 인정하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어촌 등은 지역 교수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전국 1700개 고교당 5~6명씩 총 1만여명의 고등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 의지는 있으나 학습결손이나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학습도움닫기, 튜터링, 학습 컨설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학생수 38%인 203만명의 초·중·고교생에게 교과학습 보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 수와 비교하면 3~6배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3% 표집평가로 실시하는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수준 학생은 34만~72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3만명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교과보충 집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교과보충 집중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뿐 아니라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수업'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두드림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협력수업은 초등에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해 수업 중 보충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을 올해 1700개교(3900명)에서 내년 2200개교(49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5193개교에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최소 6000개 이상의 학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지원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과정 모델을 개발해 운영한다. 내년에 특별교부금 42억원을 활용해 전국 6000여개 유치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해진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18개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한다. 취업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해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향상 지원도 확대해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과 비용 지원 등 진학과 취업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실하게 확대하겠다"라며 "자살 시도 등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는 의료비 또한 최대 6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친 코로나19 대란으로 교육격차, 학력격차의 논란이 뜨겁다. 학생·교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로 학력격차가 30-40%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적인 등교수업(강의)로 배울 수 있는 학력의 열 개 중 서너 개를 배울지 못한 상태라는 반증이다. 이는 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을 통틀어 드러난 설문 조사 결과다. 따라서 결손된 학력 보충은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대책이다.

거액의 예산과 방대한 대책으로 저인망식으로 학생 학력 보완을 도모하는 정책입안과 실행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학습 결손의 방지가 우선인 것이다. 즉 이러한 학습 결손,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에 근인이 있다. 따라서 등교 일수 확대와 원격교육 일수 감축이 급선무다. 교육의 질과 방역으로 인한 학생·교직원들의 건강, 안전 담보라는 딜레마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의 적절한 균형적 교육행정이 교육의 질 담보와 학습 결손의 첩경이다.

당장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를 천면한 교육부의 발표와 최근 펜데믹 제4차 유행에 터한 확진자 급증의 문제가 상치돼 있다. 교육부는 8월 2주경 등교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확진자 감소에 기대를 걸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전면적 입안과 추진 이전에 학생건강·안전을 담보한 수업·등교일수 증가의 대안 마련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학생·건강과 안전은 요행이 아니라,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