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등 이슈가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반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고교생 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는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전북·전남·경북·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감들의 편향성 인사, 측근 봐주기, 교육행정 난맥을 주로 지적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옹호 글 게시, 부산교육청의 특정노조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청 공무원 전형서 합격자 번복 논란, 울산교육감 측근의 장애학생 성추행, 경남교육감의 웅동학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쟁점이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글을 김 교육감 계정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자녀 대학 진학시킨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채용 한다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교육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교육 비리다. 온 가족이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옹호 글을 올려 학생, 학부모에 좌절감 안겨주고 열패감을 주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조 전 장관과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활동 등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인간적 소회를 올렸다가 파장이 커져서 내렸다”면서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안의 적절성을 묻자 “부적절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석준 교육감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 했던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을 하다 해직된 것도 아니고 국보법 위반인 교사를 특채했는데 교육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수처 1호 수사사건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부당 특채’와 너무 비슷하다”며 “특채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부산교육청은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됐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특정노조 교사 4명을 특채한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웅동학원 재단 이사장이 밝혔던 학교의 사회 환원, 자녀 대입 비리 등 문제로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웅동학원 이사직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국 감싸기”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기증하겠다고 했으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교육청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될 때까지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 이사회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에게 특정노조 출신의 선거공신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울산판 도가니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학교 교장이 1년 가까이 장애학생을 성폭행하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며 “이 교장은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공동선대위원장 지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요구 답변서에 가해자 직책은 교장이 아닌 ‘시설설치자’로, 피해자는 학생 호칭 대신 ‘학습자’로 기술돼 2차 가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답변서에는 가해자 신분은 감춘 반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만한 정보도 공개됐다. 사건이 벌어진 교육기관의 전교생은 소수여서 나이와 장애등급만 나와도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

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박 시장을 두둔하는 세력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2차 가해를 벌인 것과 똑같다”면서 “피해자 보호인가 가해자 보호인가.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은 “보고내용을 여기서 처음 확인하게 됐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데, 보고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기술됐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벌어진 현장실습 참변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생자 홍정운 군을 추모하자는 의미로 묵념을 제안했고,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의식을 치렀다.

여당 의원들은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에게 홍 군 업무의 적절성, 업체자격 검토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 등을 추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군과 관련한 추모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교총 (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을 확충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