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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 지자체가 맡고 현장과 소통 필요”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교총 “현장 제안 반영 ‘환영’”

AI교육 활성화, 학력격차 해소
유보 통합‧고교학점제 보완 외
교원업무부담 경감 대책 담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골자다. 
 

이에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본질 회복,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에 공감한다”며 “교총이 현장교사들과 제안한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실제 교총이 인수위를 방문해 제안했던 학력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유보 통합, 고교학점제 보완, AI교육 활성화, 수석교사 임용 확대, 대학평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국정과제를 지속가능한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교육현장에 입각해 소통, 공감, 합의를 바탕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돼 변화가 예상된다.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정시 확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을 못 박을 게 아니라 점검과 보완부터 필요하다”며 “교사 확충 등 아무 준비 없이 시행해서는 교육 부실과 학생 간, 도농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동의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유보 통합과 초등전일제교육, 교원 업무부담 경감,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놨다. 유보 통합의 경우 추진단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대상과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학력 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운영한다. 교총은 유보 통합과 AI 학력진단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맞춤교육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등전일제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위주의 돌봄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운영의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청했다. 교사가 꼭 해야 할 업무만 맡도록 ‘교원업무총량제’를 명시하고 행정업무 표준화와 직무기준 등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원이 보육, 행정 등 비본질적 업무와 노무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교육 회복’을 위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지만 직업계고 발전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과감한 채용을 다시 확대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학력 간 임금‧복무 차별을 개선하는 근로‧직업환경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를 졸업해 취업하고 경력을 쌓아도 충분히 대우 받고 차별 받지 않아야 대학에 올인하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교육 본질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