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정부가 1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환경을 더욱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파손된 교실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어 △2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30명 이상) △초‧중‧고 건물의 40%를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 △5400여 곳에 달하는 석면 미철거 학교 △학생 체격 변화에 맞지 않는 책걸상(10년 이상 비율 30%)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지원과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교총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1세기 학생들이 19세기 교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할 만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