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총 교권 365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출동을 위한 현장 교권 전문가 그룹이 모여 활동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교총 교권 119’, ‘교총 교권 수호기동대’라는 유사한 조직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출동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365 지원단 발족은 교총의 어려움에 부닥친 현장 교원을 보호하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권 365 지원단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신속성‧전문성‧책임성 갖춰야

첫째, 피해 교원 중심 활동이다. 교권 보호 제도는 시·도교육청에도 있지만, 교총에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따듯한 위로, 피해 교원 중심의 지원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원단체의 특성상 무엇보다 어려움에 부닥친 선생님들의 편에서 구제와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신속성이다. 교총 교권 365 지원단이 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교원이 요구하면 즉각 출동해 곁에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과 책임성이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큰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교권 사건의 상담과 처리, 대응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문성이다. 교총의 공신력 차원에서도 법적 지식과 사례 중심을 바탕으로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확한 현실 인식과 방향성 제시가 요구된다. 누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함만 강조하지 정작 본인의 실수나 잘못은 숨기거나 축소하기 마련이다. 교권 사건과 비교권 사건이 교차하는 사건, 교권 사건이 아닌 일도 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모두 교권 침해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막연한 동정이나 동조는 오히려 해당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억울한 교권 침해는 반드시 지원을 다 해야겠지만 잘못이 있는 경우엔 그에 맞는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교권 365 지원단의 삼위일체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 인지나 접수, 출동, 상담,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권 보호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다.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한국교총-시·도교총-해당 시·도 교권 365 위원의 협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가장 적합한 대응 체제와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길 기대한다.

여섯째, 교직 사회에 대한 교권 예방 및 대응 정보와 연수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수많은 교권 직무연수가 있지만, 실제 사건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경찰조사 등 대응 방법을 모르는 교원이 많다. 교원 스스로 교권사건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억울함 호소 교원 해결 우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원은 증가할 것이다. 그럴 때 달려가 따듯한 손을 잡아줄 교총 교권 365 지원단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에 고민하는 교원도 교총에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