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무려 100만 명이 준다는 충격적인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중등학교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출생하지 않은 인구수요를 예상해 추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표가 오히려 낙관론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현재 절망적인 출생률과 미래 학령인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교원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닌 2년 주기로 줄여 2027년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만들고, 중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 학급당 학생 수 24.4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는 교육부의 어려움도 공감은 간다. 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 지표 앞에서 현재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는 당위성과 여러 장치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한계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원 추가배치를 위한 기초정원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도시 학급 신·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추가배치,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정보교과 교원 추가배치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는 일부 공감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드는 아쉬움은, 현실적 지표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교육시스템의 확충을 제안한다면 출생률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인구 변화에 따른 수급계획 공감되지만

정상적 교육시스템 위해 규모는 늘려야

단순히 학교에 오래 붙잡고 있는 것으로 사교육이 줄어들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입시를 정점으로 찍는, 매우 비생산적인 구조다. 여가나 취미를 위한 사적 영역의 교육이 아닌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대입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말했듯이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고 사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돌봄정책이 학교에 들어온 뒤에도 여전히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를 갱신하는 것을 보고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걱정과 진정으로 바라는 바를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개별화되어 학교가,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적 시스템이 완성될 때,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는 낮아지고, 적어도 교육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정적 요인은 제거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전체 교원의 규모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는 실제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경험을 하면서 보는 선생님의 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학급 단위로 교사와 대면하고 교육적 경험을 이어간다. 그런데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 2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75%에 달한다. 2027년이 되어도 중등학교에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조차 24.4명이다. 정부는 충분한 교원 충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을 학교에서 펼치며, 이뤄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