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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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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몇몇 지점들의 연체율이 급등하자 뱅크런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연체율이 늘면 고객들에게 줄 돈이 부족해지니 두려움에 맡긴 돈을 찾는 고객들이 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말하지만, 가입자들은 두렵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뱅크런은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그대로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억의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0억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다른 고객들에게 빌려줍니다. 1년 동안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행은 예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은행도 고객들한테 돈을 빌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연 5% 예금이자를 주려면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6% 이율 이상으로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만약 어디에도 돈을 빌려주지 못하면 은행이 5% 이자를 손해 보며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금만 남겨두고 대출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8% 의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본이 8억이라면 대출을 100억까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92억은 어디서 났을까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서 대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출이 부실해지면 BIS 비율이 떨어지고, 대출이 우량해지면 BIS 비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작년 말 기준 15%가 넘을 정도로 우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왜 그럴까요?

 

새마을금고의 독특한 구조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 발단은 연체율 증가입니다. 각 금고별로 연체율이 급등한 곳이 나오면서 새마을금고 전체가 다 그런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달리 구조가 독특합니다. 개별 단위 금고 중심이고, 그 위에 중앙회를 둔 형식입니다. 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예수금 중 대출 등을 운용하고 남은 돈을 중앙회가 받아서 운용합니다. 이 금액이 80조 원 이상입니다. 


우리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사태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는 5,000만 원을 넘긴 예금가입자는 저축은행의 자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비례해서 받다 보니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증보험료를 내고 고객들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받도록 안전장치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80조 이상을 들고 있는 중앙회가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는 출자자들의 돈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부실해진 금고는 옆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합니다. 이때 부실한 대출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우량 대출은 옆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니다. 중앙회가 버티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 몇 개가 쓰러진다고 해도 고객들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고객의 돈이 안전하고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했기에 다른 은행들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새마을금고가 부실한 곳에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부실대출을 결정한 결정권자의 비리 여부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통해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 대출을 받게 되고, 누구는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회적 분노를 낳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 탓에 문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쓴소리를 듣고 있고, 압수수색과 비리 수사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의심이 더 증폭됐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가입자들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좋아하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를 내기 어렵다 보니 연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부실해지고 예금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예금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보다는 은행별로 5,000만 원씩 나눠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한도 없이 전액 보장 해줍니다. 이자보다는 안전에 더 관심이 많다면 우체국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5,0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낮은 예금 대신 국채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큰손들의 안전자산으로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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