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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부금 감소, 교육청 기금 활용”

정부, 하반기 세수 재추계
예산 대비 59조 감소 전망

교부금 10조 내외 감소 예상

 

정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9조 원 감소할 것으로 18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하반기에 감액 조정된다.

 

구체적인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이 추계 작업 중이긴 하나, 올해 본예산 기준 교부금 75조7000억 원에서 10조 원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당초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보유 기금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21조3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안정화기금은 11조6000억 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 원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교부금 자금교부, 집행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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