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라는 책에는 ‘당신이 이곳에 처음 왔다면, 입이 아니라 두 눈을 열어라’는 서부 아프리카 속담이 등장한다. 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5번 발을 내디뎠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다. 전쟁·빈곤·기아·난민과 같은 이미지로만 아프리카 대륙을 만난 이에겐 그곳이 멀고 먼 땅일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아프리카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치고, 낯선 이를 기꺼이 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성과 포용의 땅이었다. 입체적인 그곳은 내가 사는 이곳처럼 어두운 것, 두려운 것, 슬픈 것, 밝은 것, 즐거운 것, 따뜻한 것. 모든 것이 맞다. 원시 부족사회의 모습과 세계의 주요 국제기구가 밀집해있는 곳,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 쉬는 곳,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곳. 인류가 시작되었다던 아프리카 대륙, 동아프리카 지구대 끝자락에서 온몸을 감싸는 빛과 바람, 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아반투(Abantu, 인간)’인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 한국에서 케냐까지 케냐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주로 방콕 경유 케냐 항공이나, 두바이 경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최근엔 아디스아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4학년 사회시간,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먼 1학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손꼽았다.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는 한 달 넘게 오래 진행한 사회과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희망에 따라 팀을 모으고, 컴퓨터·태블릿·사회과 보조교과서(서울의 생활) 등으로 발표내용을 모둠에서 조사했다. 또 발표방법도 모둠회의를 통해 정했다. 어떤 팀은 역할극으로 직접 이성계와 신하들이 등장하여 궁궐 성곽 대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어떤 팀은 무형문화재 소개를 위해 난타 공연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일본 순사역할을 위해 검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떤 학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왔었다. ‘우리가 꿈꾸는교실’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실시한 서울의 문화재 만들기에도 집중도가 돋보였었다. 교사로서 내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었으며, 학생들을 두루 살펴보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려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하고, 모둠
권위 지키되 권위주의는 NO. 시무식서 빛난 서번트 리더쉽 경자년(庚子年) 새해,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책상엔 인공지능 관련 서적과 지난 연말 열린 AI 콘퍼런스 자료가 펼쳐있었다. 집무실 한편에 큼지막한 망원경이 창가를 향해 있고, 소파 옆 탁자엔 현미경이 놓여있다. 임 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은 멀리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망원경과 현미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제는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AI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AI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나와 부산교대에 이어 서울교대에서 줄곧 과학교육을 가르쳤다. 천생 자연과학도인 그는 지난해 11월 제 17대 서울교대 총장에 오른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교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내실·미래를 3대 키워드로 삼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문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관, 교육내용, 수업설계, 학교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본론·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 [20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츠키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1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1가지 [4점] - B 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에 주는 시사점 1가지, B 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1가지 [4점] - C 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 원리 2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가지 [4점] - 스타인호프와 오웬스(C.Steinhoff Owens)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 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전문직 전형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초·중등교사는 교과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터디를 짜서 같은 주제를 놓고 공부한다. 예상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써 보는 연습도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수기하는 시험이라서 많이 연습해본 사람이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기가 아닌 워드로 전형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 작성이나 자간·장평 조절 등의 간단한 편집만으로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직접 쓰는 방식으로 연습을 오래 해왔거나, 워드 작성이 빠르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전형방법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다행히 나는 긴 내용을 직접 써 가면서 수정이 어려웠던 수기에 비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사실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진 것 없이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서로 공부할 분량을 나눠서 공부한 후,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재구조화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뭘 외워서 쓸 수 있는 스타일에서 벗어나고 있다. 스터디그룹에서도 책을 읽고 자유토
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그러니까 고개 들어 (서준호 지음, 이올림 그림, 테크빌교육 펴냄, 252쪽, 1만3800원)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더구나 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직업인 교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현직 초등교사로서 심리 관련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그간 경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가벼운 문체와 삽화가 수필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에는 유독 ‘하지 마라’는 게 많습니다.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거나, 또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은 4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니 이대호 선수 연봉 25억 중 절반가량은 소득세다). 미국은 60여 년 동안 항공노선은 물론 항공권 가격도 정부가 결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아예 술을 금지한 적도 있으니까요(1919년 금주법 시행). 물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스크림 성분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고, 수도권 지역은 공장이 너무 과밀해 가급적 지방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신규 공장 증설’이 금지됐습니다. 금주법도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고요. 이 모든 조치가 올바른 걸까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런 규제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납니다. 규제가 난무하다 보면 황당한(?) 규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을 이유로) ‘상업적인 문신은 의료법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문신을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업적 문신 행위는 불법이고, 그래서 문신을 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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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4일 17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