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다. 이 체제는 어느 한 나라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지구적으로 바람을 타고 전개된 것이다. 우리는 이 체제를 매우 늦게 해방 후 도입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근본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선언이다. 이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모든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인구와 넓은 지역의 제한성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 정치를 실시한다. 그 가운데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도 태극기를 들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도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였고 이제는 최종 막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존재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집단 지성의 소리를 모아 집결한 것이 법치주의이다. 이같은 체계의 정치제도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헌법도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불안정할 수 있지만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아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헌법재
순천시 평생학습과는 시민의 지적, 문화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좌을 연다. 3월 9일(목) 오후 2시부터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좌로 '고은 시인의 시와 세계'가 순천건강문화센터에서 있었다. 순천은 시인 서정훈, 서정인 그리고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을 낳은 곳이다. 한국 현대시의 역사는 이제 100여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최초 현대시는 최남선이 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문을 연 것이다.육당은 일본에 가서 서양시 번역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으며, 이를 흉내 낸 것이다. 이 때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는 억지 언어이다. 매우 불완전하다. 문장상 바다로부터 소년에게가 맞다. 그만큼 언문일치가 되지 않은 토양에서 나온 문장이다.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 곧 세계가 있어야 한다. 나 혼자 있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니다. 너와 그가 연결됨으로 새로운 인식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결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존재론은 정지된 느낌이다. 내가 사용하는 안경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하여 만들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내 수고로 만든
올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다. 고려인 동포들은 구한말부터 경제적 이유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재외동포 역사상 유래 없는 강제 이주의 폭압 속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을 꿋꿋히 지켜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구소련 해체 이후 거주국의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근 국가나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에는 5만여 명 되는 고려인 동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중도입국고려인 자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고려인의 법적·사회적 위치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류비자만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4세 자녀들은 성년이 되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려인 동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이주 노동 환경 탓에 장기간 별거에 따른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고, 가정이 해체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중도 입국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학습지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부모 역시 언어소통이 안돼 학습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과 늦은 귀가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
10일(금요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는 날. 출근하자, 교무실 모든 선생님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여부(與否)에 있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관망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탄핵 발표 시간인 오전 11시가 다가옴에 따라 선생님의 관심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교무실의 이런 분위기를 짐작이라도 했듯, 교장 선생님은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침내 헌재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교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탄핵 인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헌재의 빠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다. 아마도 그건, 빠른 시일 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바라는 모든 선생님의 하나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교시. 수업을 위해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열자, 여느 때와 달리 교실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이들 또한 헌재의 탄핵 결정에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런데 내 입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지난달 부모님을 따라 촛불집회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 녀석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헌재 결정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삼월 햇살 두꺼운 날 한데서 모이를 찾는 닭들은 본다. 긴 겨울을 보낸 털은 윤기를 더하고 볏은 더 붉어져 있다. 닭을 보며 사자성어 계유오덕(鷄有五德)의 의미를 새겨본다. 이 말은 닭이 머리에 쓴 관은 문(文), 발의 갈퀴는 무(武),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림은 신(信)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덕을 유교에서는 오상(五常)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긴 적막과 추위로 깃든 밤도 닭 울음소리에 새날이 열린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아지랑이처럼 비상하는 삼월의 봄. 매년 맞는 삼월이지만 올봄은 조금 더 특별한 출발과 희망의 알림으로 열어야 한다. 언제가 모 방송의 앵커 브리핑에서 던진 ‘삶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깊게 베어온다. 지난 시간 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낸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에 봄은 새싹의 자람 새순의 움틈이란 희망의 메시지로 답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지난 2010년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있고, 일반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으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먼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학교 공교육을 망치고 학교수업을 설명식과 암기식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부터 논해보자. 그런데 학교 공교육 수업은 EBS 수능 연계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설명식, 암기식으로 진행돼 왔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능 시대와 학력고사 시대, 그리고 본고사와 예비고사 시대에도 학교 공교육은 설명식, 암기식이었다. 수능이 개선되면 방송도 바뀔 것학교 공교육이 설명식, 암기식 수업으로 진행돼 온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이 암기식, 설명식 교육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원인을 EBS 수능 연계 정책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 만약 대학 입학시험의 형태가 창의력과 독창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면 EBS 수능 연계 강의도 학생들의 창
전국 150개 학교 학생, 교원들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베트남 오지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사)대한사립중고교장회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뛰엔꽝성 다이푸현에 ‘제3호 희망학교’를 짓고 개교식을 가졌다. 뛰엔꽝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역으로 베트남의 66개 성 중 가장 빈곤한 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희망학교가 지어진 지역은 10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인근에 학교가 없어 10km 이상 걸어서 배움을 이어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조차도 교실에 햇빛이 들지 않고 습도가 높아 여기저기 시설이 녹슬고 고장 난 상태다. 학교 담벼락은 무너져 있고 운동장에는 바위들이 돌출돼 있어 제대로 뛰놀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이번에 1억여 원의 모금액으로 지어진 희망학교는 교실 8개를 비롯해 화장실, 도서관 등이 갖춰진 2층 교사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갖췄다. 학생이 많아 3부제 수업을 해야 하지만 장시간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학생,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소속 교장 5명은 개교식에 맞춰 지난달 22~26일 이곳을 찾아 학교 주변 담장 정비와 벽화 그리기, 학용품 나눠주기 등의 봉사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한 교원에 대한 이전비와 가족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업무 특성상 전보가 잦은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시·군이나 섬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무원에게 이전비와 가족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전비는 발령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내 신임지로 이사한 경우 이사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여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발령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은 이전비와 동일하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제때 신청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 지급받거나 아예 수령하지 못하는 교원이 많은 실정이다.지난해 이전비를 신청했던 경기 A초 교사는 "관련 학교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입자는 두 명이라 이사 비용의 절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을 학교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해당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사는 “지난 정기 인사 때 처음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의 불명예를 안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자료, 미 국무부 접견 자료 등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를 최 씨에게 전달했고, 최 씨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수정하며 박 대통령의 직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추천한 공직후보자가 최 씨의 이권을 도왔고,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위해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 288억 원을 출연받았지만 운영에는 출연기업은 배제한 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으며, 국정개입을 철저히 은폐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신임을 배신했다는 것이 파면 결정의 주요 요지인 셈이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추진돼 온 교육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교육 정책이었던 자유학기제, 초등돌봄교실, 누리과정 등은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찬반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의 경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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