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 공모에 기초지자체 92곳, 행정시 2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가능한 17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비율이다.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한 자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공모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는 15개 시·도에서 92개 기초지자체와 2개 행정시가 신청했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 등을 포함해 신청 가능한 173개 기초지자체·행정시 가운데 54.3%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에는 29건(30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총 6건(42개 기초지자체)이 공모에 참여했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에는 5개 도에서 5건(22개 기초지자체)이 접수됐다. 교육발전특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제시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중 가장 필요한 과제로는 ‘늘봄학교’가 꼽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방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19~75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이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교사’ 영역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도’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심각함(매우 심각+심각)’이라고 답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은 3.78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2020년 3.52에서 2021년 3.39로 줄었으나, 2022년 들어 3.61로 오르더니 2023년에는 더욱 높아졌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각한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9.6%),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오영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부위원장(서울봉현초 교사)이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한국교총의 활동 등을 안내 하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 된 '2024 초등·특수(유·초) 신규 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교원단체 홍보 강연 시간에 새내기 교사들이 한국교총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가장 심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1년 6개월 전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유아(乳兒)인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의의 말이다. 그뿐이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정 최고 운영자의 안타까운 표명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인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1~2주마다 항시 있는 아동 학대 사망 범죄 중 하나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주로 친부모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양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는 결코 줄이기 어려운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한때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 197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8월 검거 건수만도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왜 이런 잔인한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네 번째)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이외의 사무 이관에 대한 의견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됐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추후 대전시가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다면 타 시·도에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은다. 6일 대전시의회에서 ‘수업회복을 위한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이관, 폐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중호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철용 대전동구의회 의원은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3월 대전시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협력 활동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교원 업무경감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교육위는 최근 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해 추진하고 있다. 그나마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센터가 본격 시행되면 교실과 행정실 가운데 애매모호한 일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선 교육청 직원 위주로 구성·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13일부터 2024년 한‧미대학생연수(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 상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미대학생연수는 한·미 정부 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미국에서의 직무실습(인턴십), 어학연수,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해외실습 프로그램이다. 단기(6개월)·중기(12개월)·장기(18개월)로 운영되며, 국내 대학생 및 1년 이내의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300명이다. 상반기에는 중기 110명과 장기 30명을, 하반기에는 단기 70명과 중기 90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난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류를 늘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참가 인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2008년 시작한 이 사업을 2028년까지 재연장하기로 하고 참가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24년 참가 인원을 전년 대비 100명 이상 확대 선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3분위 이하 참가자의 참가 비용을 100%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금을 약 10% 인상(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기업은 여신금리 인하(0.1~0.3%),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인증 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 18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전자우편(jeonjy94@korcham.net) 또는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누리집(https://www.muic.or.kr)*’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실적점수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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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