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돼 시·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교육부 예산에 따르면 총액 95조788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조2091억 원(6.1%) 감소했다. 정부안(95조6254억 원) 보다는 1634억 원 증액됐지만 국가 연구개발비(RD) 예산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사업비가 늘었고 초·중등교육 지원 및 활동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75조7607억 원) 대비 9.1%(6조70975억 원) 감소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해 본회의까지 직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돼 운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
지난달 18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54개 조 69개 항의 교섭·협의안에 전격 합의하며 교섭을 타결했다.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마주해 교섭·협의 개회식을 개최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교섭 합의는 각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지닌 교섭위원과 교육부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해 3차례의 소위원회와 10여 차례 공식 실무협의회를 갖는 등 이전 교섭과는 사뭇 다른 치열한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담임교사(20만 원) 및 보직교사(15만 원)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마련 및 지자체 참여 적극 유도, 모욕·성희롱 평가로 변질되고 교권 침해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 서술형 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을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등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 여건 처우 개선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가 다수 포함됐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기틀 마련돼 정부가 적극적 이행 자세 보여
2023년은 그 어느 해보다 가슴 아프고 뜨거웠던 한 해였다. 연일 들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아파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치 베르테르효과처럼 교직 전반에 우울함이 퍼졌다. 이에 정부와 교육부는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교권과 학생 인권에 관한 보도를 쏟아냈다. 균형 깨져 대립 관계로 인식돼 며칠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의 대립과 관련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질문이었기에 대답 이전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반드시 공생해야 하는 상보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한쪽이 지나치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독일 교육자 베른하르트 부엡은 교육의 균형을 잡는 방법을 생각할 때 뱃사공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배의 균형을 잡는 모습 말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
지난해 교직사회는 ‘떠난다’는 단어가 화두였다. 담임도, 부장도, 교장·교감도 너무도 힘들다며 교실과 학교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세상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선배 교사이자 교육행정 학도 입장에서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나를 존중할 여건 마련되길 이제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흔적 없는 시간에 금을 그어놓고 해가 넘어갈 때마다 반성과 새 결심을 하게 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선생님은 무슨 결심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귀하게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전문직보다 더 어렵다는 교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수업에 철저하고, 학생과 동료를 존중할 결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생님으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어렵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 문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담임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는 방안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 수업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으는 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선생님들의 지출이 궁금할까요? 이는 마치 나침반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찾듯, 답 없이 막막한 재무관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들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의 생활 양식, 선호가 각양각색이듯이 각자 삶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맞는 재무관리 해법도 각양각색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돈 관리 해법은 나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돈 관리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현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떠드는 해법,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 여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모아야 합니다!’ 같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정답처럼 소개되는 해법에 귀 기울이고 자책하며 재무관리의 방향을 못 잡고 방황하게 됩니다. 교직 특성 반영해 돈 관리해야 나만의 재무관리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법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의 재무관리를 엿보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은 분명 특수성
교사는 명함이 없다. 필자도 평생 써본 적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력 40년의 선배님도 한평생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ebs로 파견 갔던 동료는 달랐다.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2년 뒤에는 명함을 반납해야 했다. 원적교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왜 명함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함은 영어로 비즈니스 카드다. 사업할 때 쓴다. 교사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바로 학생이다. 그런데 여덟 살 신입생에게 명함을 줄 순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쓸 일이 없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없다. 블로그가 명함이 된다고? 명함, 한자로는 ‘이름이 적힌 막대’라는 뜻이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떠한가. 대부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명함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신입생도 이름표가 있는데, 담임인 우리는 평생 명함 없이 살아도 될까? 그렇다고 인쇄소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고급스러운 종이에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주소까지 넣어도 소용없다. 전해 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칙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칙에서 학교생활규정을 별도로 위임하고 있어서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생활지도 고시만으로 학생을 처벌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의견수렴 기간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 신구 대조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내용을 내부 결제를 거쳐 그 절차와 양식을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개한다. 교직원들에게는 메신저로 내용을 안내하고, 학생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호자는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실시간 줌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 상정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년 초나 처리할 안건이 있거나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 학사일정의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현영(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안양 희성초(교장 홍미정)에서는 최근2023학년도 학부모와 추억만들기(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축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음을 더하는 인성 프로그램은 안양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지정되어 학부모회 주관으로 15~16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학부모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인절미 만들기 체험, 솜사탕만들기, 팝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외부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급별로 서로 협력하고 어울리며 림보, 고리던지기, 참참참, 포스트잇 떨어뜨리기 등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추억 만들기 행사를 통해 아이들을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이었다"며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홍미정 교장은 "위축된 현장체험학습을 대신하여 교내에서 학부모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희성교육공동체에 기억이 남는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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