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만지고 먹이주면서 가축과 교감하는 무무빌 놀이목장(Moomooville) 안성팜랜드는 무무빌 놀이목장, 미루힐, 도이치빌, 푸드빌, 호스빌, 아그리움 등 총 6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길 닿는 대로 테마공간을 하나씩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색적인 트랙터마차를 타고 목장 전체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트랙터마차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요 명소와 베스트 촬영 포인트에 잠시 정차해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는 코스로 짜여 있다. 무무빌 놀이목장은 안성팜랜드의 대표적인 명소다. 드넓게 펼쳐진 초지에서 우리나라 전통한우인 얼룩빼기 칡소, 양, 사슴, 당나귀 등을 만날 수 있다. 나지막한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울타리를 가뿐히 넘어 안으로 들어가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예 울타리 밖을 활보하는 가축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또 무무공연장에서는 도그쇼가 진행된다. 줄지어 앉은 유치원생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쟁반을 낚아채서 돌아오는 주인공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근처에서는 목장의 유명 인사였던 당나귀 ‘동키’가 지난 10월 17일에 낳은 새끼 당나귀를 만날 수도 있다. 엄마 당나귀를 졸졸 쫓
1. 내 연구실에는 국어교육을 공부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스터디 모임이 열흘에 한 번 꼴로 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대학원을 마친 분들도 있다. 대개는 경력 5~15년차의 선생님들이다. 세월 따라 구성원들은 더러 바뀌기도 하지만, 이 모임 자체는 15년 넘게 유지되어 왔다. 공부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다. 관심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그것과 자신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그들 자신의 글쓰기를 시도해 보는 정도이다. 지난 몇 년 간은 ‘스토리텔링과 수업’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였고, 올 한 해는 ‘감동과 교육’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 그 바쁜 일과를 쪼개어 퇴근 뒤에 모여 어둠이 짙도록 열중하는 모습들이 미덥고 또 아름답다. 그런데 스터디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 뒤에 함께 늦은 식사를 하며 가지는 꾸밈없는 대화들이 더 유익할 때가 많다. 교사의 실존과 아픔을 발견하고 확인한다고나 할까. 나는 내 조부와 선친이 모두 교직에 일생을 몸담았고, 그 밑에서 자란 나 또한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셈이어서 나에게는 교사로서의 삶과 문화의 원형 같은 것이 어딘가에 배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그
“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평가 강화, 부실대학 퇴출 획일적·성과지향적 평가지표에 불만도 2012년 초,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명신대학교와 세림학원의 성화대학이 폐쇄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내 대학을 평가하여 부실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부실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 개혁 추진을 위해 2011년 7월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의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부실대학 평가는 대학교육품질 평가기준에 의해 재학생 충원률(35%), 취업률(20%), 재정건전성(20%), 저소득층 지원 실적(15%)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에 이르는 50여 개의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대학’의 단계를 밟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1년 9월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
최근 한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현재 30대의 향수를 자극했다. 당시의 음악과 유행하던 옷이 소재가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의 휴대전화였다. 큼지막한 크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처음 컬러 휴대전화가 나온 것이 2001년으로, 이전까지 흑백 휴대전화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컬러로 된 화면(지금에 비하면 흐리고 조악한 색상이지만)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그 휴대전화를 보며 한 친구가 장난스런 말투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러다 전화기로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겠네.” 그 말은 이미 실현된 지 오래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제품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었고,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나’로부터 출발하는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라면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인 동시에 학습조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볼 때, 학습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일정 교육 경력과 동료 교사가 인정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은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 지원 활동’과 교사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과교육 관련 외부 활동’ 그리고 기타 ‘현장수요에 부응한 추가적인 역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수석교사의 핵심 직무인 교과 지원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맨 먼저 준비한 것은 수업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내공 쌓기이다. 수업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관련 연수는 필수적이었다. 2010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가 된 이후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받은 연수는 수석교사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포함하여 800여 시간에 이른다. 이 외에도 부산교육연수원으로부터 ‘공모형 연수과정 운영학교’로 지정받아 단위학교에서 동료교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로 특성화된 현장 적합형 연수를 운영하는 수석교사들도 많이 있다.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PART VIEW][모범답안] 1. 서론 공교육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여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음으로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개인의 지위향상에 대한 주요한 척도로 작용하여 오히려 사회의 진출에 대한 불균형, 사회계층간의 갈등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구성 체제를 해체하고 변혁하자는 관점에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대두되었다. 2. 본론 1)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념 대안교육운동은 20세기 초 개발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내포된 경쟁적, 파괴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인간성 회복을 기치로 체험위주의 노작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첫째, 아동중심 교육관을 추구한다. 아동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동의 흥미, 욕구, 관심에서 교육의 시작점을 찾는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선택하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는다. 셋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학교폭력 되돌아보기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난처한 얼굴을 한 남학생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래,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때렸어요. 저 학교폭력 가해자래요. 생활기록부에도 적힌다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그 학생은 이른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생활지도부의 지도대상이 된 학생이었다. 일단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로 Wee 클래스에 머무르게 되어 찾아온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하다보면 이 학생과 같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폭력 사안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많은 경우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각자의 감정표현이나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든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깊은 갈등이 아니라면 이내 서로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일은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단편적인 사안일 수 있다. 연일 매스컴에서 방송되는 ‘학교폭력’의 장면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다. 장난으로, 습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에서부터 이유 없이 특정부위를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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