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안종호 ▲순천대 대외협력과장 김규환 ▲전북대 입학과장 조의정 ▲장관실 김병철 ▲인재정책실 서우성
국민의힘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이행을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모든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하고, 소득에 관계없는 이자 면제에 대한 우려를 들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6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 이상 대학생에게 약 1430억 원의 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현재 학자금지원 8구
서울 지역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10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한다. 12월 15일까지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12월 18일부터 시범학교 68개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교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0여 년 전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을 경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고르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는 등 학생 권리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우리나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이 11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25만6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9.1%를 차지했다. 교육 지출 항목은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유일하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상회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소비지출에서도 교육 지출은 11분기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0.5%, 처분 가능 소득이 5.9% 각각 감소한 상황에서도 교육 지출은 0.4% 늘었다. 명목 교육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학원 및 보습 교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 항목은 유·초·중·고 학생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 교육도 해당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 지출 증가는 더욱 높았다. 3분기 미혼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교육 지출은 6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43만8000원
필자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제2인생으로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건강체조 강사로,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포크댄스 강사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해마다 서너 곳의 경로당에서 희망회원에게 체조, 댄스를 가르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얼마 전 광교2차e편한세상 경로당에서 감동의 연속체험을 했다. 그날은 포크댄스 강의 종강일이다. 3월부터 주1회 1시간씩 지도했으니 월 4회 경로당 회원을 뵈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회원들은 벌써 모여 있고 거실 식탁에는 김밥, 떡볶이, 과일, 과자, 찐고구마 등이 차려져 있다. 이른바 종강파티를 준비한 것. 경로당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로당 박상철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장 문구를 보니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포크댄스 프로그램 운영에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도하여 주셨기에…’라는 문구를 보니 가슴이 뭉클한다. 자그마한 과일 선물도 받았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경로당에선 약간의 포도주도 준비하였다. 건배사는 ‘오.징.어’. 무슨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이 23일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 나눔 축제에서 우수 봉사 프로그램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민기 어린이 봉사단’은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이 봉사단에 들면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 주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재능이 없어도 이 봉사단에 들면 재능을 키워주어 봉사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 우수 사례가 되었다. ‘산촌유학교육원 교사 봉사단’은 다양한 학교, 시설 등과 MOU를 통해 지속적인 봉사를 실천한 것이 우수사례가 되었다. 2년 동안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생초초, 정촌초, 진영금병초, 안의 119안전센터 등과 봉사활동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산청, 함양, 거창 지역 아동센터 등도 찾아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자존감이 낮아 자살을 시도한 학생, 교사로서 상처를 받아 자존감이 무너진 교사들이 봉사단에 와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깨워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존감이 높아진 경우도 많다. 실제 학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관할 교육기관 등에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교육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관할 소재지 유·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정부는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지자체 자율로 교육투자의 길을 열었다. 지자체들은 사업의 성격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특례가 신설됐음에도 이와 같은 규제에 묶인다는 지적 또한 잇따랐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교육부가 최근 ‘2028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9등급제로 운영하던 내신을 5등급제로 바꾸고,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변화에 대비하고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바뀐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교육부 미래교육연구소장, 창의교육거점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자가 대입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고, 대입 준비 전략, 아이 맞춤형 교육법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새로운 대입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것 같다”면서도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은 미래를 향한 교육 개혁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교 교육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교 내신 5등급제는 경쟁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서열 매기기에 그쳤던 교사의 역할을 학생 역량의 종합적 평가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등급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에 담아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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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