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난 8일 교육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떠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줄 대기'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며 “야당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 난 교육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토록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후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찌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침묵과 문 후보의 방조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교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혁신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한국교총이 추진해온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2001년 연구·제안한 대통령 직속 최고 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달리해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집행평가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2010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문성배 한국교총 부회장은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외에 국회, 대법원장, 교원단체 등의 위원 추천권 부여도 주장했다. 2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교총안과 대동소이하다.
배움터 지킴이 부족, 성범죄 일으키기도 ‘학교방문예약제’ 외부인 범죄예방 효과 지난달 28일 서울 계성초 교실에 10대 고교 중퇴생이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6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안전대책이 잘 마련돼 있는 강남의 사립초도 외부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부인 침입에 의한 학교 사건·사고는 829건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37건이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학교는 여전히 외부인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총이 수년 전부터 주장한 ‘학교방문 예약제’ 실시와 같은 효과성 있는 대책들은 학부모 반대에 부딪혀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는 약 9대의 CCTV가 97% 설치돼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진일 연구위원 등이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국내에 소개되는 핀란드의 학교 교육은 과도할 정도로 미화되고 포장돼 있다. 책을 쓰거나 강연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핀란드 교육이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핀란드 학교에는 학생들 간의 경쟁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협력학습에 익숙해져 있고, 교사는 학생을 평가한 성적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핀란드교육을 모델로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교육 문제가 과도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경쟁이 21세기형 창의 인재 양성과 학습 중심의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에서 경쟁 구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성적표 있다. 순위가 없을 뿐 겉으로는 학생 간 경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의 등수를 성적에 따라 기록한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핀란드에도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 누구나 성적표를 보면 그 학생의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성적표에 다른 학생과의 순위비교가 없을 뿐
경기도의 한 병설유치원에 학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이 학부모는 다짜고짜 교실로 들어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몽둥이로 폭행했다. 학부모가 아들이 유치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를 해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교사가 “아이를 불러올까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하고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 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에만 총 4477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교권침해 건수(4801건)에 육박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이던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1학기 4477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매년 증가해 2009년 11건이었다가 올해는 1학기에만 95건을 기록하는 등 8배 이상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학교는 교사 성희롱, 고교는 수업방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본격 시행한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 경기의 교권침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의 경우 2009년 430건
캐나다는 1990년대부터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05년 발표된 캐나다교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1년 새 동료교사가 신체·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경우도 35%에 달했다. 퀘벡주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5%가 교직생활 중 크고 작은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 주된 형태는 언어로 위협하거나 몸을 밀치는 수준이지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경우도 20%나 된다. 7%는 심각한 부상까지 입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여태껏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전 방위적 폭력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 외에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16%에 달한다. 그로 인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면담하는 것을 꺼리는 교사도 적지 않다. 여교사의 경우 종종 성희롱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캐나다의 교권침해는 학생 권리만 강조한 채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사항은 소홀히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다. 캐나다에서는 중2만 돼도 절반이 음주경험이 있다. 상습적 마약 복용도 적지 않아 교권침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교육당국이 교사
필자는 얼마 전 아들의 방과후 음악학교 입학관련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을 하고 학교를 방문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교감과 상담을 하던 중 아이가 피곤해하기에 자리를 내줬더니 교감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필자를 다시 앉도록 했다. 이 곳 학교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질서가 명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규율과 전통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곳이 러시아 학교다. 교실에서는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리거나 무릎 위에 두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다가 질문이나 답을 할 때는 손을 높이 들어 교사가 지목하면 일어서서 질문하거나 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립학교인 모스크바시 34번 학교의 아르카디 사라바이스키(Arkady Saravaisky)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학교장 권한으로 관리하고 해결한다”며 “소비에트시대부터 이어진 교장의 책무성에 기반한 러시아 고유한 학교운영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교장은 교사들의 임용, 승진, 급여는 물론 학생들의 입학 및 처벌 등 광범위하고 다
지난해 영국의 노터치 정책 폐기가 국내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실 노터치 정책 폐기가 영국 교권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터치 정책 자체도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당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자 학생들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극약처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지도도 포기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이후 다른 대안들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배로 급증해 결국 노터치 정책이 폐기된 것이다. 노터치 정책 폐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권보호 장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학과 퇴학에 대한 권한이다. 정학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특히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폭력이 우려되는 학생을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시키는 것은 정당한 교육적 판단으로 인정된다. 퇴학 결정도 학교장이 내린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10~2011 학년도 영국의 정학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정학사유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24.8%)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가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
지난 7월 사회 각 분야 160여 단체가 모여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인성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너나 잘하세요’가 안 되려면 그러나 인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욕설, 비속어 그리고 폭행, 성희롱,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이 더 다양화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 가정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제도 탓으로 돌려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도 권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사회 제도 개편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는 배려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면서 정작 어른들은 학생들을 의심하고 질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을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받을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못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성교육이
2012년은 19대 국회 개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정책의 주요 안건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40%다.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택했다. 고용불안정 사교육 부추겨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는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년 감소했다.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5~24세 연령의 고용율은 2007년에 25.7%로 OECD 가입국 중 최저였다. 당시 OECD 가입국 중 청년고용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일본의 41.4%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당시보다 청년실업자가 더 늘었으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청년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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