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작년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은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또다시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모인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작년도 예산 집행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교조 죽이기 중단 교사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입수한 '2010년 사업계획안'과 '대의원 자료집' 등 비공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은 교사 결의대회 취지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 지키기' '사회적 연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전교조 지키기 선언' 등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애초 초안에서 참가자를 '10만명'으로 정했으나,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참가 예상 인원을 점치기 쉽지 않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2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가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안양·의왕·과천·군포·의왕) 3천 8천만원, 제2선거구(성남·구리·하남·광주) 3억 9400만원, 제4선거구(부천·안산·시흥) 3억 8600만원, 제6선거구(고양·파주·양주·김포·연천) 4억 1300만원, 제7선거구(용인·여주·이천·양평·안성) 3억 7900만원 등이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8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복무기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기간 등록금이 인상된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이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한 대학생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학생에게 복무기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해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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