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외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이며, 직위해제, 정직, 휴직 중인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휴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재량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무하여야 하나 근무하지 않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원의 담임수당 지급 여부 담임수당은 학교장의 정식발령이 있는 담임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해당 학교에 담임을 할 자원이 없어서 기간제 교원을 담임으로 임명한 경우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임의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10-01 09:00

부산 갈매기들이 품은 섬

• 조현호 울산 청량초 문수분교장 교사
• 2009-10-01 09:00

교직 후배들에게 다하지 못한 이야기(VII)

• 이원구 전 대동초 교장
• 2009-10-01 09:00

학교 모의고사 급증…최대 한달에 두번꼴

올해 들어 일선 학교들이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최대 16회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선 초·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129곳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37곳으로 늘었다. 고등학교도 작년 646곳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고교의 55%인 844곳에 달해 작년보다 30.7% 증가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에만 약 한달에 두번꼴인 16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초등학교에서도 3회 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별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9-09-30 17:00

서울지역 자율고 모집요강 확정 공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ㆍ지정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13곳의 모집요강을 확정ㆍ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최종 승인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13개 자율고는 내년도(2010학년도) 신입생을 일반전형(80%),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교과석차백분율 50%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뽑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율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ㆍ도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일단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측은 "지원이 허용된 지역은 자율고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도로,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2011학년도 전형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톨릭학교인 동성고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예비신학생과정(1학급) 3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2월1일∼3일이며 일반전형 공개 추첨일은 12월10일이다. 각 자율고는 같은달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하면 11일∼14일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 연합뉴스
• 2009-09-30 16:59

교총, ‘단기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반대

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 백승호
• 2009-09-30 13:41